'쉴 시간이 없네' 이상일 용인시장, 주말에도 중앙부처와 연쇄회동

by황영민 기자
2023.07.16 14:52:22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주말에도 정부 부처 고위급 관계자들을 연달아 만나며 발로 뛰는 행정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16일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토요일인 지난 15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과 연쇄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반도체 마이스터고 신설’ ‘보통교부세 도로관리비 산정 기준 개선’을 비롯해 ‘용인 교육자유특구 지정’ ‘고기교 수해 예방을 위한 낙생저수지 수문 설치’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지난 15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장상윤 교욱부 차관을 만나 교육 발전을 위한 지원을 요청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용인시)

15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만난 이상일 시장은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조성작업이 시작됐고,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반도체 산업 인재들을 육성하는 일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시가 백암면에 2026년 봄 개교를 목표로 하는 반도체마이스터고교 신설 방침에 대해 설명하고 교육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장 차관은 “용인특례시의 반도체 인재 육성 계획에 공감한다”며 “반도체마이스터고 신설작업이 용인시의 계획대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용인특례시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형 반도체특성화고교 설립계획’을 수립해 백암면에 반도체특성화고를 신설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올해 필요한 행정절차와 설계, 공사입찰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내년에는 교육부의 ‘제19차 마이스터고’ 지정을 신청해 반도체특성화고를 반도체마이스터고로 전환해서 교육부 지정을 받고, 2026년 3월 개교한다는 게 용인특례시의 계획이다.

앞서 이상일 시장은 지난 5일 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함께 만나 용인 반도체마이스터고교 신설을 위한 용인특례시와 경기도교육청의 공동노력과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교육부의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당시 자리에서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용인특례시와 경기도교육청의 노력을 잘 알고 있고, 용인 반도체마이스터고교 신설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교육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이상일 시장은 장상윤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용인의 소규모 학교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처인구 백암면에 위치한 장평초등학교와 백봉초등학교에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면 학생들을 위한 교육내용이 보다 풍부해 질 것이고, 현재 전체학생 수는 각각 32명, 35명 밖에 되지 않지만 전입생이 조금씩 늘고 있는 두 학교에 학생이 더 증가하는 등 학교가 발전할 것”이라며 두 학교에 20억 원씩 모두 40억 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13일 두 학교를 방문해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갖고 다목적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금 확보를 약속한 이 시장은 학교 방문 이틀 뒤에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교육부 차관을 만난 것이다.

장 차관은 이 시장의 이야기를 듣고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사업비의 30%까지 교육부가 지원하는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과 관련해 용인특례시는 백암초등학교 안에 수영장, 체육관, 돌봄교실 등이 들어설 지상 3층에 연면적 약 4000㎡(1210평) 규모의 ‘백암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할 계획임을 설명하며 “교육부 공모에 응할테니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백암면은 농촌지역으로 시민을 위한 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하다”면서 “인근 원삼면에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조성되면 백암면에도 인구가 증가할 것이므로 시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을 갖춰야 하는 만큼 백암복합문화센터 건립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자유특구’ 지정과 관련한 국회 입법작업이 탄력이 붙으면 좋겠다”며 “입법이 완료되면 관내에 9개 대학이 있고, 연구소도 423개나 있는 용인특례시를 교육자유특구로 지정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용인특례시는 지역 내 학교에 인공지능기기를 활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해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며 “교육부가 용인특례시를 ‘전략적 교육자유특구’로 지정해 준다면 공교육의 질을 한층 더 높여서 반도체 등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데 필요한 인재들을 대거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교육자유특구’ 정책은 ‘지방분권·균형발전 특별법’에 포함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였지만,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 시장은 교육부에 보다 적극적인 입법노력을 주문함과 동시에 입법이 이뤄질 경우 용인특례시는 교육부 정책에 적극 부응해 시가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같은날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만난 이상일 시장은 보통교부세 도로관리비 산정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3일 오후 수지구 동천동 고기교를 찾아집중호우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있다.(사진=용인시)

행안부의 보통교부세 항목 중 도로관리비 부분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산정기준이 적용돼 용인특례시가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행안부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시설의 면적을 바탕으로 보통교부세 항목 중 도로관리비 기초수요를 산출하고 있다.

그러나 용인특례시 등 도시화가 진행 중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도로법’에 포함되지 않은 도시계획도로의 개설과 확·포장 비용이 예산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보통교부세 산정과정에서 여건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인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용인특례시의 올해 도로관리 분야 예산은 2207억2900만 원이지만, 행정안전부가 산출한 용인의 도로관리비 기초수요 규모는 380억7400만 원에 불과하다.

반면 도시계획도로의 비율이 적은 경기도 내 A지자체는 올해 도로분야 세출예산이 160억4000만 원에 불과하나, 행정안전부가 산정한 도로관리비 기초수요 규모는 그보다 4배 가량 많은 626억2500만 원이다.

이상일 시장은 “행정안전부가 보통교부세 중 도로관리비를 산정할 때 도시계획도로도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그렇게 해야 현실에 부합하는 산정이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병관 실장은 “용인특례시의 요구를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용인 동천동 고기교 주변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도 이날 이뤄졌다.

이상일 시장은 “올해 수해 방지를 위해 낙생저수지 준설, 고기교 주변 차수벽 설치 등의 대비를 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낙생저수지에 개폐형 수문을 설치하는 것인 만큼 행정안전부가 수문 설치를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용인시는 동천동과 고기리 일대 수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낙생저수지에 반드시 수문이 설치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저수지 관리 주체인 농어촌공사는 예산 부담을 이유로 수문 설치에 난색을 표해 왔다.

현재 낙생저수지는 폭우로 물이 불어나 수위가 높아지면 물이 둑을 넘어 방류되는 ‘자연월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때문에 집중호우가 여러 날 지속될 때엔 저수지 주변 고기리로 물이 넘치고 고기교가 잠기는 수해가 수차례 발생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7월 1일 취임 직후 며칠 동안 폭우가 쏟아져 고기교 주변이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하자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해 관철시켰다. 올해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낙생저수지와 저수지로 이어지는 동막천을 준설하고, 동막천과 고기교 주변 하상의 잡목 등을 모두 정리했다.

또 고기교 주변에는 하천의 물이 도로와 주택, 상가로 가지 못하도록 차수벽도 설치했지만, 근본적 원인 해결은 아직 요원한 상태다.

이 시장은 최병관 실장과 만난 자리에서 “예산을 이유로 수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방치한다면 피해는 국민들이 보게 된다”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가 낙생저수지 수문 설치를 위한 대책 마련을 고민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 시장은 “농어촌공사의 예산부족 문제를 행정안전부가 헤아려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고, 최 실장은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지난 13일 고기교와 낙생저수지 주변을 찾아 수해 방지를 위한 대비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낙생저수지에 수문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행정안전부에 도움을 요청할테니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틀만에 행정안전부 고위관계자를 만난 이 시장은 자료를 건네주면서 행정안전부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