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됐지만…탄력근로제 등 곳곳에 암초

by김미영 기자
2018.11.25 15:47:09

지난 23일 본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기국회 종료일이 2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하루하루가 순탄치 않다. 여야 5당이 정상화에 전격 합의한 지 닷새도 안돼 곳곳에서 암초가 나타나는 형국이다. 다음달 11일로 끝나는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된 성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두고는 정부여당에서 먼저 발을 빼면서 여야 공방을 불렀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의원총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했기 때문에 노동계, 경제계가 동의해 논의하겠다고 하면 국회에서 그 결과를 입법하는 게 사회적 갈등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민주당 안대로 6개월로 늘릴지, 자유한국당 등의 주장대로 1년으로 할지를 정하는 관련 법안의 처리를 사실상 내년으로 미루겠단 얘기다.

그러나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아는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입법 조치 마무리’를 합의했고, 21일엔 여야 원내대표간 정기국회 내 처리에 뜻을 모은 바 있다. 야당에선 여야정 합의를 저버리는 처사라며 반발이 터져나왔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시간을 더 달라 하고, 홍영표 원내대표는 관련 법안 처리를 내년 2월 임시회로 늦출 수 있다고 한다”며 “정부여당은 또다시 협치를 무너뜨릴 생각인가”라며 따졌다.



사립유치원법 비리 근절을 위한 법안도 정기국회 내 처리라는 여야 합의대로 처리되지 못하리란 부정적 전망이 팽배하다. 이 법안은 한국당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 민주당에선 이슈를 점화한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유치원3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자체 법안을 내놓겠다던 한국당에서 시간끌기 전략을 구사하는 중이다. 박 의원 안은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에듀파인 사용을 명시하고,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해 횡령시 처벌토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 한국당에선 사립유치원 사유재산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국당 한 원내관계자는 “12월 초쯤 당 차원에서 법안이 나오면 정기국회 내 처리는 힘들 것”이라며 “빨라야 12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무엇보다 내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높다. 법을 지키려면 일요일인 12월2일 전, 즉 이달 29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시간이 촉박하다. 예산안조정소위는 24일 토요일에도 자정을 넘겨가며 밤샘 심사를 벌이는 등 막판 스퍼트를 내고 있지만 단기일자리 예산, 대북협력기금 등에서 여야 입장차가 여전하다. 이러한 걸림돌 때문에 심사는 고성과 막말 속 파행과 속개를 거듭하며 더디게 진행 중이다.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법안 등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하는 예산부수법안의 국회 기획재정위 심사 역시 지지부진해, 기한 내 처리는 물건너갔다는 평이 높다.

야당 한 관계자는 “예산안과 세법안은 여론에 밀려서라도 12월 5일께엔 처리되겠지만, 정기국회가 끝나면 그 외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을진 미지수”라며 “연말이면 의원들이 지역구 행사로 여의도를 떠나는데다 여야 감정이 상해서 야당에서 협조하려 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