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도년 기자
2015.06.12 10:35:19
금융위 "신평사 애널 4년 순환제 폐지…구조화상품 등급은 미리 제시해도 되게끔"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2일 이달 발표하기로 한 독자 신용등급(자체 신용도) 도입 시기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 의견을 듣는 모양새를 취하곤 있지만, 크레딧 전문가들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것과는 온도 차가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시 태평로 소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용평가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제7차 금요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한국상장사협의회와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근 경제상황과 ‘BBB~BB’ 회사채 시장이 위축된 점을 고려해 독자신용등급 도입 시기를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금융위원장은 “도입 시기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회사채 시장과 크레딧 전문가들은 수년 동안 독자신용등급 도입을 주장해왔지만, 그때마다 금융당국은 기업 부담과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들어 도입을 미뤄왔다.
최근 모회사 포스코(005490)가 계열사 포스코플랜텍(051310)을 지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등 계열회사들의 독자적인 신용등급에 대한 시장 수요자들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가 상장 기업의 입장만 대변하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게 크레딧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금융위는 또 금융감독원 시행세칙상 같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용평가 기간이 4년으로 제한돼 있어 전문성을 높이는 데 애로를 겪고 있다는 신용평가사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애널리스트 순환제’를 폐지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애널리스트 순환제는 기업과 신평사간 유착 방지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또 구조화 상품은 기업이 원하는 신용등급에 맞춰 구조를 짜게 되기 때문에 신평사가 신용평가 계약을 하기 이전에 기업이 원하는 목표 등급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미리 제시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에는 신평사가 기업에 미리 신용등급을 제시했더라도 ‘등급 장사’로 제재하지 않는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업계에선 또 신평사 경쟁 촉진을 위한 제4 신평사 도입 방안과 복수신용평가 의무화 규정을 폐지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지만, 찬반 양론이 팽팽했다.
임 위원장은 “신용평가 산업의 환경과 선진 외국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해 신용평가 산업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