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농업·제조업 개방범위 관건…적극적 외교전략 필요

by김진우 기자
2014.07.06 18:02:26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한·중은 정상회담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타결에 합의하며 경제 분야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했지만,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과거와 근본적인 변화없이 기존의 기조를 이어갔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앞으로 한·중 FTA는 이견이 컸던 농업과 제조업 분야의 개방범위와 지식재산권, 원산지 기준 등이 연내 타결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외교·안보 분야는 동북아 지역에서 미·일과 중국 사이 완충제 역할뿐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전략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지난 2005년 공동연구를 시작한 이래 그동안 11차례의 협상을 포함, 10여년을 끌어온 한·중 FTA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최종 타결을 목전에 두게 됐다. 양국은 이달 중으로 12차 협상을 재개해 세부적인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양국은 지금까지 총 7번의 1단계 협상에서 일반품목군(NT) 10년 이내 관세철폐, 민감품목군(ST) 10년 초과~20년 이내 관세철폐, 초민감품목군(HST) 부분감축 및 양허제외에 합의했다. 품목수 90%(수입액 85%)의 관세를 철폐하고, HST는 관세철폐에서 제외된다.

양국은 4차례의 2단계 협상에서 서로 관심품목에 대해 1~2차 양허요구안을 교환했는데, 중국측은 우리의 농수산물 개방에 우리측은 중국의 제조업 분야 개방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다. 한·중이 서로 취약 분야를 얼마 만큼 보호하면서, 관심 분야를 얼마 만큼 개방하느냐가 향후 협상의 주요 관심사다.



청와대는 한·중 FTA 협상 추진 방향에 대해 “우리 농수산물 등 취약분야를 보호하면서 우리 관심 품목에 대한 중국시장의 개방을 통해 현지 내수시장에서 실효적 이익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한·중은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와 관련해 실질적인 진전 없이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현상유지’ 수준에 그쳤다. 이번 정상회담이 북핵문제를 비롯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전환점이 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우리측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한·미 안보동맹과 한·중 협력의 틈 사이에서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북핵 6자회담 문제와 관련해 공동성명에서 북한에 국제사회와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비핵화 실질 진전을 요구하는 등 미국의 입장을 반영하면서도, 북한을 지칭하지 않고 ‘한반도 핵무기 개발 반대’라고 표현하는 등 미·중의 입장을 모두 반영했다.

한·일에 기대어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추진하는 미국과 동북아 균형을 위해 한국과의 관계정립에 나선 중국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에만 그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송민순(전 외교통상부 장관) 경남대 석좌교수는 극동문제연구소 현안진단에서 “한국은 동북아의 평화·협력을 증진시키는 ‘촉진 외교’를 전개해야 한다”며 “세력간 충돌 에너지를 중간에서 중화시키는 데 그칠 게 아니라, 공동의 안보와 번영의 에너지로 수렴해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