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안혜신 기자
2012.05.08 11:03:18
탈세방지법 발효 내년 4월1일로 연기
정부 행보 일관성 요구 목소리 높아져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최근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소급세 적용 방침을 내놔 논란이 되고 있는 인도가 세법 개정을 놓고 다시 한 번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번에는 조세회피에 대한 엄중 단속을 골자로 한 새로운 법안 도입을 일년 미뤘다. 세법 개정 때문에 인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는 비판을 정부가 처음으로 수용하고 나선 것이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프라납 무커지 인도 재무장관은 의회에 역외 투자자들에게 적용되는 세제 개선안(GAAR) 발효를 내년 4월1일부터로 늦출 것을 제안했다. GAAR에는 규제당국이 탈세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사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탈세방지법이 일련의 세금 논란과 더불어 해외 투자자들을 인도에서 떠나가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인도 정부가 한 발 양보하고 나선 것이다. 이와 함께 사모펀드 투자자들의 장기 현금 투자 수익에 붙는 세율을 기존의 절반인 10%로 낮췄다.
세법 개정은 최근 인도 경제에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인도 정부는 올해 초까지만해도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정부 정책 개혁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몇 주 전에는 과거 인도 자산을 매입한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소급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을 촉발시켰다. 막대한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한 해법으로 세법 개정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인데 오히려 외국인 투자 감소라는 역풍을 불러오고 있다 .
인도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 유치가 절실하다. 외국인 투자 중요성은 특히 최근 들어 경제성장 속도가 급격하게 둔화되면서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인도 경제성장률은 지난 3월 마감된 2011회계연도에 6.9%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이는 지난 2년간 경제성장률이 8%를 웃돌았던 것과 비교할 때 현저히 둔화된 것이다.
지난달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인도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신용등급이 투자부적격(정크) 등급으로 굴러떨어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인도 정부는 일부 소매업체에 합작법인 형식으로 자국 투자를 허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R.K.굽타 타우러스자산운용 이사는 "정부가 효과적으로 재정적자 문제를 다루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면서 "탈세방지법 발효를 잠시 늦추는 것만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적극적으로 끌여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