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어나는 '출생 미신고 아동'…경찰, 23명 사망 확인

by이소현 기자
2023.07.06 10:30:33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 사건을 664건 접수해 598건을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는 전날 오후 2시 기준 집계다.

5일 오전 경찰과 수색견이 영아 시신이 암매장 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산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한 야산을 수색하고 있다. 이곳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는 친모 A씨가 8년 전인 2015년 2월 생후 8일 된 본인의 딸 B양이 집에서 갑자기 숨지자 유기했다고 지목한 곳이다.(사진=연합)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조사 결과에 따라 경찰이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 하면서 수사 대상이 급증하는 모양새다. 경찰은 출생 미신고 아동 접수·수사 건수가 계속 늘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4일 경찰이 발표한 기준 193건이었던 출생 미신고 아동 수사는 전날 400건으로 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날 598건으로 절반가량 늘었다.

접수된 출생 미신고 아동 가운데 23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0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를 발견해 경기남부경찰청, 경남청, 부산청, 인천청 등이 수사 중이다. 13명은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앞서 수원에서 숨진 채 냉장고에서 발견된 2명은 친모에 의해 살해된 정황이 확인돼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에서는 태어난 지 하루 된 영아가 숨지자 출생 신고와 장례 없이 텃밭에 암매장한 친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부산에서는 8년 전 친모가 영아 시신을 암매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장군 기장읍 한 야산에서 시신 수색작업 중이다.



경찰은 접수된 출생 미신고 아동 사건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540명은 수사를 통해 생사를 확인하고 있다. 나머지 101명은 소재가 확인됐다.

전국 시·도 경찰청 별로는 경기남부경찰청이 121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청 83건, 인천청 57건, 경남청 47건, 대전청 41건, 경기북부청 39건, 충남청 37건, 부산청이 30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어 경북청 26건, 충북청 24건, 전남청 23건, 대구청 18건, 광주청 17건, 강원청 13건, 울산청 11건, 전북청 11건을 수사 중이다.

정부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이후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전수조사에 나섰다. 2015년부터 작년까지 8년간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000여명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