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의 신성장 추진, 조달행정이 뒷받침한다

by박진환 기자
2023.06.27 11:00:00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인 신(新)성장 추진을 지원하게 될 새로운 조직으로 탈바꿈한다. 모빌리티와 드론, 3D 프린터 등 첨단 제품과 융복합 상품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달서비스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신성장 4.0 전략’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조달청은 27일 신성장 지원 및 공정한 조달시장 확립, 조달업무 전문성 강화에 중점을 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조직 개편은 연간 196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공공구매력을 활용해 미래기술, 융복합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주요 조직개편 내용을 보면 혁신조달기획관을 신성장조달기획관으로 확대 개편해 전략적 조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조달관리국을 공정조달국으로 재편해 공정한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확립하기로 했다. 또 구매사업국 각 부서를 품목특성 중심으로 재편,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시설사업국의 공사원가 관리 총괄기능을 강화한다.



우선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혁신조달기획관을 신성장조달기획관으로 정규 직제화해 신성장 분야 및 미래산업 육성 등 공공조달의 전략적 기능을 한층 강화한다. 새롭게 신설된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는 모빌리티, 드론, 3D 프린터 등 첨단 제품과 융복합 상품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달서비스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신성장 4.0 전략을 지원한다. 기존 혁신조달과는 신성장조달총괄과로 기능을 확대·개편해 신성장 분야 조달정책 수립, 혁신제품 등 신성장조달상품의 발굴 및 녹색제품 구매제도 등을 전담한다. 혁신조달운영과는 신성장판로지원과로 재편해 미래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신성장조달상품에 대해 시범구매 등을 통한 판로지원을 국내에서 해외로 확대해 다양한 실증기회를 제공한다. 기존 조달관리국은 공정조달국으로 개편, 공정한 심판자로서 편법과 반칙이 통하지 않는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및 위반행위를 능동적으로 관리·감독한다. 공정조달총괄과는 계약조건 위반 등 조달업체의 불공정 행위 감독부터 수요기관의 부당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까지 조달시장 전반의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환경 구축에 나선다. 신설된 공정평가관리팀은 연간 8000여건에 달하는 평가·심사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의 운영, 관리 및 공정성 확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평가위원 불공정평가 사후검증, 평가옴부즈만 운영, 평가기법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물품 구매를 담당하는 구매사업국은 품목특성 중심 맞춤형 업무 재설계로 과 기능 및 명칭을 개편한다. 구매사업국은 종합쇼핑몰의 급격한 성장으로 거래 품목 등이 지속 확대됨에 따라 늘어난 품목에 대해 각 과에서 일정한 기준 없이 담당해 오던 것을 유사 품목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한다. 건설환경구매과, 전기전자구매과, 보건의료구매과,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등 분야 및 품목 특성을 반영해 과(課) 명칭 및 담당 품목을 변경한다. 이를 통해 가격, 기술, 규격, 업계 특성 등 조달업무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와 경험을 체계적으로 축적·활용해 효율적 업무수행 및 전문성을 높이고, 조달절차를 신속화한다. 기존 예산사업관리과를 공사원가기준과로 변경하고, 시설사업국 내 기능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해 공사원가 관리 총괄기능을 강화한다. 기존 원자재비축과는 전략비축물자과로 변경, 원자재 공급망 재편 등으로 전략적 비축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 핵심품목 등 신규비축 및 민·관 협력을 통한 비축방식 다변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공공구매력을 활용해 정부정책 추진에 기여하는 전략적 조달 기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끊임없는 변화와 쇄신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신뢰받는 전문조달기관으로서 시장 중심의 역동적 경제 구현에 도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