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이상민 해임안, 반드시 처리…‘결자해지’ 마지막 기회”

by박기주 기자
2022.12.01 10:02:36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민주당이 어제(11월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결자해지할 기회를 더는 놓쳐선 안된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이 장관이 마지막 기회마저 거부한다면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 이 장관의 책임을 묻는 것은 참사를 지켜본 국민의 상식적 요구이자 유가족의 피맺힌 절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상민 해임건의안’과 연계한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거부 가능성에 대해 “국정조사는 선택사항이 아닌 국회의 당연한 책무다. 집권 여당이 합의의 무게를 가늠하지 못하고 국정조사 보이콧 운운하는 것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자기 고백이자 참사의 진상을 영원히 봉인하겠다는 국민 기만”이라며 “국민의 삶을 무한 책임져야 할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사법적 책임과 정치도의적 책임조차 분간하지 못한다면 더 심각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며 “그 이후에도 이 장관이 자진사퇴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또 거부한다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이 장관 문제를 매듭지을 것”이라고 했다.



예산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경제 위기가 지속적으로 심화하는데도 대통령은 국민의 삶보다 측근 지키기가 우선이다. 집권여당이라도 중심을 잡아야 하는데 정부 예산안을 두고 국회는 곳곳이 파행”이라며 “내년도 예산 처리 법정 기한이 하루 남았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정쟁 전문당이 되려는지 국정조사와 해임건의안, 예산안을 한데 묶어 시간 끌기에 돌입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예산 처리는 작금의 민생위기를 회복할 중요한 무기”라며 “국민과의 약속과 책무를 파기하는 이런 무책임한 행가 과연 여당의 모습이어야 하는지 우려스럽다. 어려운 시기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민주당은 신속한 예산안 처리를 위해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을 것”이라고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국정운영을 무한 책임 져야 할 정부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파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할 거면 왜 집권을 했느냐”며 “국민의힘은 예산 파업을 중단하고 오직 민생경제를 위해 예산안 심사에 적극 임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