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2050년 탄소중립해도 원전 잔존한다…발전량 15%차지”

by최정훈 기자
2020.12.11 09:30:57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없애는 이른바 ‘탄소중립’을 선언한 가운데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050년에도 원자력발전소는 일정 부분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8일 오후 제1차 탄소중립·그린뉴딜 전략대화에 참석해 지난 7일 발표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부문별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환경부 제공)

앞서 정부가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할 당시 일각에선 석탄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량을 신재생에너지로 전부 대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온실가스 배출 측면에서 원전은 탄소배출이 0에 가까운 저(低)탄소 발전이기 때문이다.

조 장관은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신규 원전을 짓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지만 원전 수명이 유지될 때까지 잔존된다”며 “그렇게 되면 2050년이 가더라도 전체 발생량의 한 15%를 원전이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원전의 의존을 하루아침에 우리가 없애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원전이 탄소를 적게 배출하고 있지만 기후변화 시대에 사용 후 핵연료 폐기 문제나 외부 비용에 따른 경제성 악화 등 원전도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원전에 대한 투자보다는 탈원전, 다시 말해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더 많다”며 “따라서 앞으로 신재생에너지가 산업의 생태계를 이루게 되고 건축, 인프라, 소비유통, 산업 등이 기후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조 장관은 또 탄소중립을 위해 탄소세 도입과 경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그는 “먼저 탈탄소 미래기술을 잘 개발해서 실용화시키느냐에 따라서 전환의 비용을 줄이고 그 다음에 최소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민간이 부담할 수 있다”며 “만일 부담하기에 한계가 있다면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해 전환 부분에 지원을 확대하거나 세액 공제 같은 새로운 세제 제도를 도입해서 지원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유세 인상에 대해서도 조 장관은 “경유 가격의 현실화는 이미 오랫동안 논의해 왔기 때문에 국민 경제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면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탄소 중립이 되기 위해서 내연기관차 타는 것도 언젠가는 중단해야 하고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경유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정부는 노후 경유차를 중심으로 해서 폐차를 하거나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해왔다”며 “그런 지원과 함께 경유 가격의 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일방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발생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장관은 “전기차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기 위해서는 충전소가 쉽게 접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는 전기차 충전을 핸드폰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에 사는 곳 어느 곳에서나 10분 내지 20분 이내 거리 이내에 충전소를 대대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