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전 달걀 3600만개 추가공급.."가격인상 감시 강화"(종합)

by조진영 기자
2017.01.17 09:44:48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민생물가점검 회의에서 새누리당 이현재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설 명절을 앞두고 달걀 3600만개가 추가 공급된다. 배추와 무를 비롯해 주요 성수품 공급은 두 배가량 확대될 예정이다.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민생물가점검 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26일까지 농수산물 공급 확대와 할인판매에 대해 정부와 협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의장은 “정부는 농협이 비축하고 있는 달걀(600만개)과 조류독감(AI) 방역 지역 내 출하 제한이 걸려있던(2000만개) 물량을 설 전 집중공급하기로 했다”며 “유통업자들이 확보해둔 생산자 자율비축 물량 1000만개도 명절을 앞두고 시중에 풀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비축물량이 수입되고 신선란이 본격적으로 유통되면 가격오름세가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본다”면서 “소비자단체와 가격 감시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가격 안정을 위해 해외에서 들여온 달걀에 대해서는 “식약처 위생검사 기간이 열흘가량 걸리는데 이를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했다”며 “이번주 말부터는 시중에 유통되도록 조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현재 미국 등 5개국에서 들여오고 있는 (달걀 수입 대상국을) 인접지역인 동남아까지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배추는 하루 평균 260톤에서 500톤으로, 무는 210톤에서 405톤으로 공급량을 늘려 가격 하향을 유도한다. 이 의장은 “농협과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전통시장 등을 통해 정부 물량을 직공급하고 할인판매로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사과는 1일 평균 350톤에서 850톤으로 배는 300톤에서 800톤으로 공급량을 늘린다.



축산품의 공급량도 늘린다. 소고기는 600톤에서 800톤으로, 돼지고기는 2483톤에서 2979톤으로 확대공급한다. 농협에서 한우를 할인판매하고 직거래장터와 온라인거래를 통해 서민 부담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수산물의 경우 정부가 비축 물량 7200톤을 설 전에 집중적으로 푼다. 바다마트와 수협, 직거래 사이트를 통해 제수용 수산물을 10~30%가량 할인판매할 예정이다. 이 의장은 “그동안 중국의 남획이나 수온 상승으로 수산물 공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원산지표시 위반 등을 철저하게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부정청탁방지 등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소비를 위축시켜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의 수입을 줄인다는 지적에 대해 이 의장은 “조속한 개정을 통해서 농축수산가의 어려움을 해결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며 “정부에서도 조속히 개정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김영란법이 규정하고 있는 선물 한도액을 어느정도 수준으로 조정할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라면이나 콩기름 등 가공식품 일부가 설 명절에 편승해 가격을 올리려는 모습”이라며 “가격 담합이나 불공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히 단속을 강화해달라고 촉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지방 공공요금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이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상수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도 “인상폭과 인상시기를 분산해서 서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