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양희동 기자
2015.01.13 10:00:00
정부가 제시 임대료 서울80만원, 수도권 60만원선
비슷한 전셋값의 실제 아파트 월세가 오히려 더 싸
중산층 유인 못하고 전세의 월세 전환 가속화 우려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을 통해 중산층이 이사가지 않고 최장 8년까지 살 수 있는 민간 임대주택을 공급키로 하면서 임대료가 얼마로 책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목표 수익률을 5~6%로 잡고, 민간 임대주택 월 임대료를 서울 80만원 안팎, 수도권 60만원 안팎, 전국 40만원 중반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가 임대료 산출을 위해 참고한 평균 전세가 주택은 대부분 지은지 15~20년 된 전용 60㎡이하 노후 소형아파트여서 기업형 임대주택 예상 임대료보다 월세 가격이 오히려 쌌다. 전문가들은 기업형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현 시세보다 비쌀 경우 전세의 월세 전환만 가속화시킬뿐 중산층 수요 유입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중산층(월 평균 소득 177만~531만원)을 위해 공급할 기업형 임대주택의 월 임대료를 전·월세 전환율(전세를 월세로 돌릴때 적용되는 이율) 6%를 기준으로 지역 및 보증금에 따라 39만~81만원선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는 서울 주택의 평균 전셋값을 2억4300만원으로 놓고 보증금은 월세의 150배와 100배 등 두 가지 경우로 나눠 월 임대료를 산출했다. 보증금을 월세의 150배로 책정할 경우 1억400만원에 월 70만원, 100배는 8100만원에 월 81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실제 비슷한 전셋값의 서울 아파트 월세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부동산114자료를 보면 서울 강서구 염창동 신동아아파트(1995년·348가구) 전용면적 59㎡형 전셋값은 서울 평균과 비슷한 2억4000만원선이지만, 월세는 보증금 1억원에 월 40만원선으로 기업형 임대주택보다 30만원가량 쌌다. 또 동대문구 전농동 전농SK아파트(2000년·2678가구) 전용 59㎡형도 전세는 2억4500만원선이지만, 월세는 보증금 1억원에 월 60만원으로 10만원정도 저렴했다.
수도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보원아파트(1994년·619가구) 전용 59㎡형은 전셋값이 1억8500만원으로 수도권 평균치와 같지만, 월세는 보증금 5500만원에 월 50만원으로 국토부 예상치(8000만원·월 53만원)보다 저렴했다. 또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솔주공5단지 전용 42㎡형 아파트도 전셋값은 1억8500만원이었지만, 월세는 보증금 5000만원에 월 50만원 수준으로 예상치보다 낮았다.
전문가들은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이 전세의 월세 전환을 더욱 가속화시켜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종합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면 월세의 상향 평준화 가능성이 커 중산층을 유인할만큼 저렴한 임대료 책정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함영진 부동산114리서치센터장은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전·월세 시장 안정화는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장기 대책으로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이라며 “전세 거주 중산층을 유인하려면 제도 도입 초기에는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는 낮출 필요가 있지만 초기 임대료 책정이 업체 자율이라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