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안승찬 기자
2003.09.30 11:02:18
[edaily 안승찬기자]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의 국정감사가 이틀째 진행중인 가운데 참여연대가 정부의 카드사 규제완화 조치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벌여 눈길을 끌었다.
참여연대는 지난 27일 발표된 카드사 규제완화 방침은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신용불량자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국정감사가 열리는 금융감독원 건물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중이다. 시위자는 참여연대 한재각 시민권리팀장.
금감위 국감에서 카드부실과 정부의 대책에 대한 추궁이 이어지는 가운데 참여연대측은 국감에서 정부방침의 문제점이 제대로 지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긴급 국감 정책자료`도 만들어 배포했다.
참여연대는 정책자료에서 정부가 현금대출위주의 카드사 영업행태를 개선해 신용구매채권 만큼의 현금대출한도 50%를 강제하고, 신용카드수수료의 합리적 책정을 유도해 과도한 현금서비스 인상 및 각종 수수료 인상을 규제하는 등 지난해 5월 신용카드 종합대책에 준하는 규제대책을 일관성있게 운용하라고 촉구했다.
또 제3자 추심 허용 등 불법채권추심에 대해 엄정히 단속하고,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개인회생제도` 관련 법안도 조속히 입법화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의 카드규제 완화방침 이후 반대 목소리를 높여온 참여연대는 금감원에 대한 정무위 국정감사를 모니터할 것이라며 압박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