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北 ICBM 발사시 한미·한미일 필요한 조치할 것”

by박태진 기자
2023.12.17 19:47:44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7일 “만일 북한의 도발이 이어진다면, 한미 간에 필요한 조치,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 각자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 한미일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함께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2차 한미핵협의그룹(NCG) 일정을 마치고 17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 차장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2차 한미핵협의그룹(NCG) 회의를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12월 중 혹은 늦어도 연초까지는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포함한 탄도 미사일 도발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2차 NCG 회의에 대해 “양국 정상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미국 측의 확고하고도 진정성 있는 의지가 느껴지는걸 확인하고 온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새롭게 구축될 핵 기반의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 리스크를 제거함으로써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세계 속 대민의 일류 경제를 뒷받침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핵 기반 한미동맹은 군사적인 의미뿐 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자본주의를 확고하게 수호하는 방패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한미는 제2차 NCG에서 핵전략 기획과 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내년 중반까지 완성하기로 합의했다.

김 차장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진행한 특파원 간담회에서 해당 가이드라인과 관련 “(가이드라인의) 모든 것들은 한미 간에 작전상 계획에 함께 자연스럽게 다 녹아들어 갈 것”이라면서 “핵 위기 발생 시 양국이 어떻게 의견을 교환하고 행동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 절차가 다 기술된다”고 말했다.

그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한국 정부 인사에 대한 핵전략 및 기획과 관련한 미국 측 교육과 관련 “미국은 내년에도 우리를 위해 심화 핵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면서 “우리 측의 ‘핵 지능지수(IQ)’가 계속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NCG 2차 회의가 열린 날 확장억제(핵우산) 실행력 강화 상황과 대북 경고 메시지를 담은 공동 언론성명도 발표했다.

양측은 성명을 통해 “미국 측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으로 뒷받침되는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이 확고함을 재확인했다”며 “미국 및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측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에서 처음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보안 및 정보 공유 절차 △위기시 및 전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 기획 △한미 핵 및 재래식 통합(CNI) △전략적 메시지 △위험감소 조치 등을 포함하는 한미 간 핵 억제 협력이 심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지난 7월 미국의 전략핵잠수함 USS 켄터키함의 부산항 기항과 10월 B-52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상공 비행 및 착륙, 지난달 미국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의 공동 참관 등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미 전략 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을 점검했다고 양측은 전했다.

양측은 향후 미 전략 자산 전개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제3차 회의는 한국에서 내년 여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