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尹, 이정도면 국격·국익 테러 대통령…치욕감 느껴”

by박기주 기자
2022.12.05 10:35:31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5일 최근 강경 노동정책을 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정도면 국격 테러, 국익 테러 대통령”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5일 오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제9차 상무위원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국제노동기구 ILO가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의 노동권 침해에 대해 ‘즉각 개입’에 나섰다. 일주일도 채 안 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노동 탄압행위를 국제노동기구가 이렇게 신속하게 반응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제사회가 대한민국 대통령의 노동 탄압행위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반증하는 사건이다. 노동 후진국이라는 오명이 여기저기 들리는 것 같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치욕감을 느낀다”며 “또다시 벌어진 대통령에 의한 국격 훼손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국격 훼손은 단지 국제적 망신을 넘어 국익 훼손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심각하다. 미국·EU 등 주요 선진국들이 무역과 노동을 긴밀하게 연계시키는 추세란 것은 익히 알려져 있고, 특히 ILO의 기본협약 비준과 의무이행 여부가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되고 있다”며 “가뜩이나 수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 상황에서, ILO에 의한 노동 후진국이라는 낙인은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국제사회의 요구 수준으로 노동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모자란 판에 ILO 눈 밖에 나는 행동을 아무 문제 없다고 판단하는 이 정부의 인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글로벌 스탠다드를 입에 달고 사는 분이 왜 노동문제만큼은 후진적 사고에 매달려 있느냐”며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는 노동자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 국제사회가 생각하는 ‘자유’다. 윤 대통령식 형법적 통치관으로는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범인류적인 가치가 바로 노동권”이라고 말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부는 이번 국제노동기구의 긴급개입을 ‘의견조회 요청’ 따위로 폄하할 게 아니라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폭력적인 반노동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곧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정의당은 심상정 의원이 제출할 업무개시명령 폐지 법안을 야당과의 공조로 처리하는 등 모든 입법 수단을 강구해 윤석열 정부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