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경 40조 증액…정부 "몇십조 짜내란거 불가능한 요구"

by원다연 기자
2022.02.08 10:38:14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최정훈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증액 요구에 대해 “몇십조를 어디서 만들어오라는 건 정부로선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추경 증액 재원 마련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국회 산자위와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 정부의 14조원 규모 추경안보다 각각 25조원, 15조원 늘린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그러나 연초 세출 구조조정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출 구조조정은 효율화 측면에서 예산 편성 당시에도 했다”며 “이제 막 시작하는 사업을 잘라내기 어렵고 구조조정이 필요하면 2분기 이후 (집행이) 부진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전체 리스트를 만들면 몰라도 사업 감액을 조정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하는 연초에는 쉽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몇십조원을 마련하라는 요구도 과도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몇십조 들어내는 건 예산을 짤 때 비전없이 주먹 구구로 했다는 꼴 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위기시에 국가 부채(로 충당하려는) 지적은 염두에 두지만 무조건 어디서 몇십조를 짜내라고 하는 건 불가능한 요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