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지원이 코로나發 고용 위기 막아…질적 개선 과제”

by이명철 기자
2021.12.09 10:00: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고용 위기에 대응한 공공일자리 등 정책 지원으로 양적 측면에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령화 시대에 대응해 고령층 일자리 증가와 4차 산업혁명 속 고용안정망 확보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지난달 29일 경기도 수원시 화성행궁 광장에서 열린 ‘제10회 수원시 노인일자리 채용한마당’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재정동향 12월호 기고문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재정정책은 대면서비스업 중심 피해 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이 추가로 요구된다”며 “한국 고용 충격이 덜하고 회복이 빠를 수 있었던 것은 재정지원 일자리 정책 성과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후 한국의 고용위기가 최고점에 달했을 때 취업자수는 코로나19 이전 고점인 지난해 2월의 96% 수준이었다. 이는 고점대비 85%선까지 줄었던 미국 등보다 양호한 수준이다. 올해 10월 기준 회복 수준은 고점대비 99.9%로 미국(97.%)을 앞서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대면서비스업에 큰 영향을 줘 이들 산업에 집중 종사하던 청년·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의 여건이 크게 악화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지난 2년여간 72조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을 투입해 고용 유지, 일자리 기회 확대, 생계안정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등 정책을 펼쳤다”며 “그 결과 2019년 대비 2020년 취업자 0.8% 증가, 실업률 0.2%포인트 상승 등 주요국 중 가장 좋은 성과를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주요국 취업자수 추이 비교. (이미지=기획재정부)

지난해에는 집행한 일자리 사업 예산은 당초 25조5000억원에서 33조6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이중 42%(14조원)는 실업급여, 29%(9조8000억원)는 고용장려금으로 각각 지급됐다. 직접일자리로 지출된 예산은 약 9% 수준인 2조9000억원이다.

직접일자리의 본예산은 노인,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청년·장애인 등 코로나19 피해계층이 주 대상이었다. 이에 따라 직접일자리 사업에 대한 취약계층 참여비율은 코로나19 이전 51.8%에서 이후 57.3%로 향상됐다.

직접일자리 지원이 끝난 후 계속 일자리에 남은 고용유지율은 51.3%에서 37.8%로 오히려 하락했다. 김 부위원장은 “직접일자리 사업이 자력으로 민간 일자리 취업이 어려운 사람 대상이어서 취업 성가에 제한이 있었고 코로나19로 민간 채용시장이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라며 “향후 정부는 직접일자리가 양질의 민간일자리로 이어지도록 직업훈련 고용서비스와 연계를 강화하는 등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일자리 예산 유형별 규모. (이미지=기획재정부)

재정 지원과 직접일자리 사업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위기에 대응하면서 고용률 상승, 상용근로자 비중 확대 등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다만 김 부위원장은 “여전히 고용의 질은 높지 않다는 것을 감안해 여성·청년들을 위한 보다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고령층 일자리 유지를 위한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과 4차산업혁명에 따른 비전형노무종사자 증가 대책도 필요하다.

김 부위원장은 “유통, 음식, 물류·창고 등 과거 이종산 업간 융합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새로 등장하는 노동자의 정확한 실태 파악 조차 쉽지 않은 상황으로 고용안전망을 확대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탄소중립경제로 전환을 위한 인프라 투자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향후 재정의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