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中企 취업자에 1억원…차기 정부, 인력정책 중심 둬야"

by김호준 기자
2021.11.23 10:22:48

경기도 한 금속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작업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차기 정부가 중소기업 정책 과제로 ‘인력난 해결’을 1순위로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 고졸 취업자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전면 개정과 정부 내 ‘혁신인재정책국’을 설치해 정책 패러다임도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일자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차기 정부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노 단장은 2017년 이후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률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중소기업 얼리버드 프로젝트’(가칭)를 제안했다.

직업계고 졸업생이 △중소기업 재직(병역의무 병행) △역량 강화 △현장 마이스터 성장 등을 거치면서 단계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 골자다.

노 단장은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 감소와 함께 최근 마이스터고에서도 신입생 모집이 어렵다고 한다”며 “중소기업 얼리버트 프로젝트와 중소기업 사업주, 고졸 취업자, 정부가 공동으로 10년간 돈을 납입하고 만기 시 1억원을 지급하는 ‘중소기업 일취월장 공제 프로그램’(가칭)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했다.

또한 노 단장은 “중소기업 인력정책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와 ‘인력육성과’는 소속이 다르고, 업무 역시 과중하게 분장돼 있다”며 중소기업 인력정책을 수립·시행하고 부처 간 협력 업무를 총괄하는 ‘혁신인재정책국’ 설치를 제안했다.



이 밖에도 노 단장은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 △중소기업 인건비 회복 프로젝트 △중소기업 인력개발비 세제지원 확대 △중소벤처기업대학교 설립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

노 단장에 이어 발표자로 나선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업승계에 상속·증여세 등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고용창출, 연구개발, 납세실적 등 기업의 사회 공헌도를 평가해 누적 평점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승계 시 상속세와 증여세에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병희 한국중소기업학회장 진행으로 곽동철 한남대 교수, 엄정훈 아이리녹스 대표이사, 이봄이 삼익유가공 대표이사 등이 패널로 참여해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기업승계 세제지원 개선 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조업 침체로 위기를 겪은 미국은 여전히 수많은 혁신벤처기업이 좋은 일자리의 산실 역할을 하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창업벤처정책을 총괄하는 ‘산업부총리’ 신설을 제안한다”고 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기존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며,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으로 대표되는 대전환의 시기에 생존하는 것 또한 큰 고민거리”라며 “고용, 납세, 수출 등으로 사회에 기여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기업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일자리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일자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앞줄 왼쪽 3번째부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중기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