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위축" 국내외 우려 쏟아진 언론법…與, 전방위 설득작업 나선다

by박기주 기자
2021.08.27 10:21:12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야당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와 국제언론단체, 학계, 심지어 당 내부 등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자 여당이 오는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전방위 설득작업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여당 지도부가 30일 본회의 처리 일정을 일부 재조정할 것 같다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일단 원래 방침대로 강행 처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윤호중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8월에 (언론중재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원내대표단의 입장 변화는 없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들에게)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겨 월요일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에게 모든 조항을 열어놓고 설명할 것”이라 밝혔다.

최근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외신을 대상으로도 설득 작업에 나선다. 한 원내대변인은 “오늘 오후 4시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들과 회의를 갖고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충분히 설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회의에는 민주당 미디어특위 김용민 의원 등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여당이 문체위에서 시작해 법사위까지 수차례 언론중재법을 강행처리하자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상황이다.

당 내 소신파로 분류되는 조응천 의원은 “언론개혁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절차와 방향”이라며 “언론개혁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절차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우리가 민주당으로서 지켜왔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고, 4.7재보선에서 질타를 받았던 오만과 독선의 프레임이 부활되는 것”이라며 “이는 옳지도 않고 떳떳하지도 이롭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중진의원 이상민 의원도 “언론·출판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은 모두 소중한 가치이므로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개정한은 현저하게 언론의 책임만 가중했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오기형, 이용우, 노웅래 의원 등이 언론중재법 처리에 신중한 태도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제 언론 감시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RSF)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에게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담긴 ‘허위’나 ‘조작’ 보도의 정의가 불명확하다며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세드릭 알비아니 국경없는기자회 동아시아국장은 “언론에 대한 자의적 개입과 언론을 압박하는 도구화될 가능성을 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우려 표명이 압박으로 다가오자 외신 기자들과의 간담회 등 설득작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주말 사이 조금 더 당내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외부 단체나 기관과 논의를 해보면서 주말에 결정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의원 워크숍에서 여러 분들이 그것(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좀 더 숙의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오늘 당의 미디어특위와 법사위·문체위 연석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잠시 후 열릴 최고위원회에서 한번 점검해보고 연석회의를 거쳐 주말 사이 필요한 논의가 있는지 점검해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