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허출원, 인터넷 웹출원 방식으로 일원화된다

by박진환 기자
2021.08.10 09:50:29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내년 7월부터 특허협력조약(PCT)을 통한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직접 출원서를 작성·제출하는 방식의 ‘인터넷 웹출원(ePCT)’으로 일원화된다고 10일 밝혔다. 특허협력조약(PCT)은 여러 국가에 각각 특허 출원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체결한 국제조약으로 한번의 출원으로 다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하는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다만 PCT를 통하지 않고, 개별국에 직접 출원하는 경우 해당 국가 지원 방식을 사용한다. 그간 PCT 출원은 2가지 전자출원 방식을 사용해왔다. WIPO가 제공하는 전자출원 SW(PCT-SAFE)를 활용하거나, WIPO 웹사이트(ePCT)에 접속해 출원서류를 작성·제출하는 방식이다. 이 중 전자출원 SW 방식은 사용자들이 SW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반면 인터넷 웹출원은 최신 개정 법·제도나 개선기능이 실시간으로 반영된 웹화면에서 바로 출원서 제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사용률이 계속 증가했다.



이에 사용자 편의성과 출원시스템 운영 효율화를 위해 WIPO는 인터넷 웹출원으로 방식을 통일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7월부터 기존 전자출원 SW에 대한 갱신은 중단된다. 특허청은 기존 SW 사용에 익숙한 국내 사용자들이 웹출원 방식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WIPO와 특별 프로그램 도입에 합의했다. WIPO에서 직접 한국인 ePCT 전문가를 채용해 우리나라 고객들만을 위한 인터넷 웹출원 사용 방법 안내, PCT 관련 법·제도 변경사항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전담 지원하기로 했다. 근무지도 고객들이 많은 서울 강남 소재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마련하고, 채용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경우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상담업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박종주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WIPO가 SW 갱신 종료 결정과 동시에 인터넷 웹출원 방식 사용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에 상담전문가를 배치하기로 한 것은 PCT 핵심 파트너로서 한국 특허청과 출원인들의 위상을 높이 평가한 것”이라면서 “기존 SW 사용자들이 보다 빨리 인터넷 웹출원 방식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용자 교육이나 기능 개선 등을 위한 WIPO와의 협력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