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끝·김용 시작…대장동 재판 '2라운드' 서막

by하상렬 기자
2022.12.18 17:03:06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지난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된 대장동 비리 의혹의 ‘사법 리스크’가 민간개발업자를 넘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일부 재판은 약 1년간 심리 끝에 선고만 남겨놓은 반면, 로비 대상으로 새롭게 지목된 이들의 재판은 이제 시작된다. 새로운 혹은 기존 법정에서 검찰 수사 종착지로 지목돼 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진술이 나올지 주목된다.

곽상도(왼쪽부터) 전 국민의힘 의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사진=연합뉴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는 다음달 25일 오후 2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약 25억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도움을 준 대가로 뇌물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곽 전 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대장동 비리 의혹과 관련해 곽 전 의원 사건처럼 1심이 종료되는 재판이 있지만, 새롭게 시작되는 재판도 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사건이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과 검찰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반증 계획을 논의할 전망이다.

이 대표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과 유착 관계를 갖고 20대 대선 민주당 예비경선 전후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자금이 이 대표 선거 자금으로 사용됐다고 보고 있다.



같은 재판부는 이 대표의 또다른 최측근이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428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 사건도 곧 심리한다. 재판부는 첫 재판 일정을 조정 중이다.

새롭게 시작되는 두 재판은 이 대표를 향하고 있다. 두 사건 공소장엔 모두 이 대표가 등장한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공소장에 이 대표 이름을 수차례 적시하며 불법 정치자금 용처를 이 대표 대선 자금이라고 명시했다. 정 전 실장 공소장엔 이 대표가 성남시장·경기지사를 지내면서 자신에게 올라온 문건들을 사전에 정 전 실장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등 이들을 ‘정치적 동지’ 표현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검찰은 공소장에 이 대표를 공범으로 적시하지 못했다.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핵심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탓이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향후 변수는 ‘대장동 일당’ 맏형 격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진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로비스트’ 역할을 맡았던 그는 대장동 비리와 이 대표와 연관성을 규명할 ‘키맨’으로 주목받았지만, 연관성을 부인해 왔다. 검찰은 최근 김씨의 ‘자금줄’을 압박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5일 김씨의 측근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받아냈다. 이들은 대장동 사업으로 김씨가 취득한 범죄수익을 수사기관이 압류하려 하자 이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수사 압박을 못 이겨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는 주변에 “검찰에 뭔가 진술해야 할 것 같다”는 식의 하소연을 했다고 한다. 병원 치료로 연기된 김씨의 대장동 비리 의혹 재판은 오는 23일 재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