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줄인 통일부, 쌀·비료 등 민생분야는 ↑…"`담대한 구상` 뒷받침"[2023 예산안]

by권오석 기자
2022.08.30 10:17:20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통일부가 내년도(2023년) 예산안 규모를 1조 452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 1조 5023억원에 비해 소폭 감소한 금액으로, 범정부 차원의 건전 재정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쌀, 비료 등)이 포함된 예산은 늘어났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서울에서 열린 2022 한반도국제평화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일부는 30일 `2023년 통일부 예산·기금안 주요 내용`을 통해 총지출 기준 △일반회계 2187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 2334억원 총 1조 452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예산 대비 503억원 상당 줄어들었다.

통일부 관계자는 “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반영, 예산은 소폭 감축하면서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사업을 내실 있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일반회계 예산은 2187억원으로 올해(2309억원) 대비 122억원(약 5.3%) 감액됐다. 일반회계는 사업비 1560억원, 인건비 530억원, 기본경비 96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주요 사업별에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예산이 872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55.9%를 차지하여 가장 비중이 높다. 다음으로 통일교육 167억원(10.7%), 정세분석 162억원(10.4%), 통일정책 143억원(9.1%), 남북경제협력 51억원(3.3%), 이산가족 및 북한인권 등 인도적 문제해결 47억원(3.0%), 남북회담 25억원(1.6%) 등의 순서다.



남북협력기금의 경우 올해(1조 2714억원) 예산보다 380억원 정도 줄어든 1조 2334억원을 책정했다. 사업비는 1조 2310억원, 기금운영비는 23.5억원으로 편성됐다. `담대한 구상` 등 대북 제안을 고려해 올해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는 게 통일부 설명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식량·비료 등의 대규모 지원, 북한 인프라의 현대화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진전에 따라 ‘담대한 구상’의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분야별 사업비를 살펴보면, 민생협력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이 7510억원(60.9%)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특히나 민생협력 관련 예산은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과 연관성이 큰 분야로, 올해 예산(6522억원)보다 15.1% 늘어났다.

통일부 관계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민생협력 분야에 ‘보건의료 플랫폼’과 감염병 예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항목을 신규로 편성하는 등 기후·환경·질병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민생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민생협력 분야에는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할 쌀, 비료 지원이 포함됐다. 해당 관계자는 “쌀은 10만 톤(t), 비료는 14만 톤 규모로 상정해놨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