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경계영 기자
2021.01.06 09:04:07
코트라 ''주요국 그린뉴딜 정책의 내용과 시사점''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려 세계 주요국이 대응책 가운데 하나로 그린뉴딜을 가속화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6일 발간한 ‘주요국 그린뉴딜 정책의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인도 등 세계 주요국은 경기를 부양하고자 그린 모빌리티, 청정에너지 확대 등 그린뉴딜 정책을 본격 도입하고 있다. 탄소 배출을 줄여 기후변화에도 대응하는 효과까지 노렸다는 설명이다.
미국은 올해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친환경 정책이 한층 탄력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즉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기후협정에 재가입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0을 목표로 연방예산 1조7000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무공해 자동차와 청정 에너지 도입, 스마트·그린 시티 등 친환경 정책에 집중할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그린뉴딜 사업에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을 적용해 자국산업을 보호할 가능성이 크다.
EU는 유럽 그린딜에서 2050년까지 세계 최초 탄소중립 대륙이 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예산 1조유로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녹색공공조달제도와 탄소국경세의 역외국 적용 등 녹색 보호주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코트라는 진단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으로 그간 탄소배출 감축 요구가 거센 데 대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차별적 책임 원칙을 고수했지만 최근 206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발표하는 등 입장이 바뀌었다. 중국은 인프라 범위를 정보·융합·혁신 분야로 확대하고 5G(5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녹색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탈탄소 그린뉴딜 정책을 내놓은 다른 국가와의 차이점이다.
인도는 온실가스 배출 3위 국가지만 아직 뚜렷한 그린뉴딜 정책을 제시하진 않았다. 세계 경쟁력을 보유한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개발에 주력하면서 낡고 오래된 인프라를 개선하려 100대 스마트시티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다.
손수득 코트라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주요국의 그린뉴딜 정책은 규제인 동시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작용한다”며 “우리는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녹색산업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녹색보호주의 확산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