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내 음란정보 시정요구, 최근 3년새 17배 증가

by한광범 기자
2019.10.14 09:56:07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채팅앱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들이 성폭력에 무방비하게 노출돼 있어 관계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음란정보 관련 앱 시정요구 건수는 지난해 2380건으로 2015년 141건에 비해 약 17배 증가했다. 심지어 올해 시정요구 건수는 지난달 말일까지의 집계 결과 지난해 기록을 넘긴 2384건을 기록했다.

시정요구를 받은 앱은 대부분 채팅앱이었으며, 올해의 경우 특정 채팅앱에서만 무려 11739건이 시정요구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6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성매매 실태조사’ 따르면 성착취 피해 청소년 10명 중 7명 이상(74.8%)이 채팅앱을 이용해 성구매자를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실태조사’에선 성매매 유입 청소년의 84.5%가 가출 경험이 있으며, 가출 후 성매매까지의 기간은 가출 당일 24%, 일주일 이내 55%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실정 탓에 원스토어는 채팅앱이 청소년 성매매 등의 성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8월 모든 소개팅·채팅앱에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적용한 바 있다.

채팅앱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되지만, 자본금이 1억원 미만일 경우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관련 당국에서 채팅앱 운영사가 몇 개 인지 통계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다.

김성수 의원은 “당국이 채팅앱의 현황 조자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 성매매·음란정보 관련 앱의 시정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의 경우 관련 규정도 없고 외국 기반의 채팅앱이 많아 미성년자들이 더욱 접근하기 쉬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