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당, 패스트트랙 극렬 대치…장외 고발전으로 ‘확전’

by조용석 기자
2019.04.28 17:11:36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 민주당 의원들이 비상대기 중인 국회 예결위회의장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선거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극한 대치가 장외 형사고발전으로 확전되고 있다. 양당 모두 “중간에 유야무야하지 않을 것”이라며 끝장을 보겠다는 기세다. 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음 달 8일 임기 전까지 반드시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은 전날 홍영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15명, 여영국 정의당 의원 등 모두 17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또 같은 날 문희상 국회의장,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창에서 고발장을 접수했다. 민주당이 지난 26일 나경원 원내대표 등을 고발한 지 하루 만에 한국당이 맞불을 놓은 셈이다.

한국당은 홍 원내대표 등 의원 17명이 지난 25~26일 사이 국회 본청 7층 의인과 앞에서 한국당 소속 의원 및 보좌진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속칭 빠루(노루발못뽑이)로 국회 기물을 파손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특히 홍 원내대표 등의 폭력으로 곽대훈·김승희 의원의 갈비뼈가 골절됐다고 주장했다. 또 문 의장과 김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권은희 국회의원을 채이배·임재훈 국회의원으로 사보임 시킨 것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의원들이 비상대기하고 있는 국회 예결위 회의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29일) 추가로 증거 자료를 첨부해 추가로 고발할 것”이라며 “패스트트랙 통과될 때까지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회의질서를 반대하는 국회의원·보좌진·당직자 등 예외 없이 고발하겠다”고 공언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6일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의 접수를 실력행사로 막은 한국당 의원 18명을 국회법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무더기 고발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8일 오후 국회 행안위 회의실 앞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 26일 새벽 국회 의안과 앞에 등장한 해머가 민주당 관계자에 의해 운반, 사용되었다고 밝히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보여주기식으로 형사 고소·고발한 뒤 흐지부지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끝장을 보겠다는 얘기다. 홍 원내대표는 “유야무야 끝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패스트트랙 절차가 끝나면 저부터 검찰에 출두하겠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시간끌기 말고 가장 신속하게 수사를 끝내고 사법절차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역시 민주당의 끝장 사법처리 발언에 대해 “우리도 고소·고발을 취하할 생각이 없다”고 대응했다.

나아가 한국당은 고소·고발전을 대비하기 위해 법률자문위원단 변호사를 현 30명 수준에서 300명까지 늘리는 것도 준비하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전날 광화문집회에서도 “(변호사)300명을 구해 고소당한 18명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공개 발언하기도 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황 대표가 최교일 자문위원장에게 실제로 그렇게 지시했다”며 “전국에 변호사가 2만명 정도 있는데, 우리를 도울 300명을 모을 것이다. 고소·고발전 외에도 자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 민주당은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지만, 처리 시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 있게 말하지만 (임기 중 패스트트랙을 처리하지 못할)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으나 처리 시기와 관련해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으로, 공수처·수사권조정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 반드시 함께해야 하는 박지원 민주평화당은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역구인)목포에서 광주로 간다“며 ”서울의 호출 대기, 서울은 목포보다 광주가 가깝고 쉽고 빠르다. 제가 왜 광주로 갈까“라고 써 처리가 임박했음을 암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