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철응 기자
2010.12.14 11:30:07
경제정책방향 발표..내년 6월 친수구역 기본구상 수립
수도권 주택 거래량 증가 전망..지방 집값 상승 제한적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4대강 주변을 주거·관광시설로 개발하는 `4대강 뉴타운`이 내년 말 지정된다.
정부는 14일 201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년 6월 친수구역 개발 기본구상을 수립해 12월 친수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하천 경계로부터 2km 안팎에 있는 지역을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이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주택, 관광시설 등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국토해양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25명 안팎의 친수구역조성위원회를 만들어 친수구역 지정과 사업계획, 실시계획의 심의를 수행하기로 했다. 특별법 관련 하위 법령은 내년 8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수자원공사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친수구역 관련 연구용역 결과는 내년 1월 말 나올 예정이다. 이 용역 결과에는 개발대상지역 선정 기준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와 국토부가 제시한 원칙을 보면 잠재력, 현지 여건 등을 검토해 후보지를 선정하고, 개발 적정성, 수익 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확정한다는 것이다.
또 대도시 인근 지역은 주거와 관광 위주로, 기타 지역은 지역 특성을 감안해 특화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 수도권 주택 시장과 관련, 가격 하락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구매심리 개선으로 거래량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지방의 경우 부산과 대전 등 일부 지역 중심으로 매매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장기간 가격 안정세가 지속됐고 국지적 수급 불균형에 따른 것으로 보고 확산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판단했다.
또 전셋값 상승세는 다소 장기화되고 있으나 지난 10월 말 이후 상승률이 둔화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밝혔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리를 위해서는 저축은행 총여신 대비 PF 대출 한도를 현행 30%에서 내년 25%, 2013년 20%까지 낮추기로 했다.
또 부실 우려 PF 대출은 자체상각과 시장 매각, 구조조정기금 매입(내년 운용규모 5조6000억원) 등을 통해 정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금자리 주택은 당초 계획대로 내년 중 21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를 강화한다. 용도지역별 건축물 유형을 시장·군수가 지역 여건 등에 맞게 추가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시개발지역 지정 제안 제출 시 답신 통보 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다.
아울러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대해 개발사업 투자비율 및 현물출자비율을 완화해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건설투자 정상화를 통해 향후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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