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편집부 기자
2010.12.06 11:46:44
[이데일리 우원애 리포터] 군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고 군복무 가산점 제도를 부활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우)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69개 국방개혁 과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한다.
추진위는 오는 2014년 18개월(육군 기준)까지 단축한다는 목표 아래 계속 줄고 있는 군 복무 기간을 과거 수준인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과 1999년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됐던 군복무 가산점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병역의무 이행 유도 및 국민 평등 실현 차원에서 재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당초 지난달에 군 복무기간을 21개월 정도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건의하려 했으나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로 한국전 이후 최대의 안보위기 상황이 조성돼 군 전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복무 기간 `원상복귀`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군 가산점 재도입의 경우 국가를 위해 조건 없이 젊음을 희생한 병역 이행자들이 사회 경력 등에서 병역 미필자들보다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인식 때문에 앞으로 안정적인 병역 자원 확보가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 건의 사항에 추가시켰다.
이와 함께 추진위는 현재 일반 육군 사단처럼 주둔군이나 다름없는 해병대를 `신속대응군`(Rapid Reaction Force)으로 개편해 상황 발생시 영토 어디라도 신속하게 이동해 적을 궤멸하는 부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건의할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를 위해 현재 2개 사단과 1개 여단, 3개 독립부대로 돼 있는 해병대 편제에 1개 사단을 추가, 병력 규모를 현재 5000여명의 2배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보고할 예정이다.
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서해5도의 방위 태세를 제고하고 전투 상황 발생시 종합적인 전략 수립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서해5도 사령부`를 신설할 것도 건의한다.
이밖에 추진위는 우리 군의 `주적`(主敵)을 북한으로 명확히 적시하고 국민 안보 교육의 강화 필요성을 건의하며,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군 장성 숫자를 2020년까지 10% 가량 줄이고 개도국과 군사 협력 강화를 위해 개도국 국방지원센터를 만드는 방안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에 네티즌들은 "정말 웃기는 발상이다. 군대 기간 늘린다고 전쟁을 막을 수 있나?" "국방개혁이랍시고 군복무기간이나 늘리자는 의견을 내는 걸 보니 군대 수준을 알겠다" "군대 안갔다 온 대통령, 정치인, 경제인 다수 등 당신들부터 군대가면 생각해 보겠다" 등의 의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