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양효석 기자
2010.01.19 11:59:30
[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유효경쟁정책 변화에 대한 생각은
▲규제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물론 규제는 가급적 없어야 한다. 다만 유효경쟁 측면의 규제보단 컨버전스 시대다, G20 핵심국가로 부상했는데, 이럴때 사후규제가 바람직 하다. 정부도 연구기관과 협력해 연구해 고민하리라 본다. 사후규제는 룰을 정하고 어기면 응징하는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