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양효석 기자
2004.12.02 11:52:50
`경제컨트롤 협의기구` 신설키로
여권내 경제通간 파워게임설 `경계`
[edaily 양효석기자] 1가구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부과시기와 종합부동산세 도입 관련 거래세 인하폭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당·정·청이 정책조율을 위한 협의기구를 신설키로 했다.
여권은 그동안 정책조율 역할을 해왔던 당정협의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최근 여러가지 정책 이견들이 시장불안을 키우자 새로운 대안마련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여권내 갈등모습이 경제통간의 파워게임 양상으로 비춰질 것을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2일 "열린우리당이 중심이 되어 당·정·청 수뇌부간 경제정책을 논의할 협의기구 신설을 추진중"이라며 "경제현안을 놓고 당·정·청간 이견을 보일 경우 경제불안감이 커지는 만큼 협의기구를 통해 상호간 조율이 잘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제컨트롤 협의기구 구성원으로는 청와대에서 김병준 정책실장·김영주 정책기획수석·조윤제 경제보좌관, 당에선 천정배 원내대표·홍재형 정책위의장, 정부측에선 이헌재 경제부총리·김병일 기획예산처장관·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 정부측 구성원은 회의시 다뤄질 주요현안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사실 청와대와 여당은 지난달 종합부동산세 도입과정에서 한차례 마찰을 빚었다. 이정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은 "땅값 급등이 (분배)상황을 악화시켰으므로 내년에 종부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지만, 정세균 예결위원장 등 일부 여당의원들은 "보유세만 올리면 심각한 조세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또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같은 당 김진표·강봉균 의원을 포함 여야의원 26명이 1가구3주택 이상자에 대한 중과세 부과시기를 탄력조정하려는 개정안 움직임에 대해 `10.29 부동산 대책의 골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라며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서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이번 경제정책 협의기구 신설 움직임은 이처럼 당·정·청이 정책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사이 국민들의 불만은 최고조로 치닫아 경제상황만 악화시킨다는 지적들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 정책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당·정·청이 충돌하면서 집을 팔아야 할 지 그냥 갖고 있어야 할 지, 집 마련시기를 언제로 하는게 현명한 지에 대한 판단이 흐려져 시장불안만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정우 위원장과 청와대측이 보유세 도입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잡고 악화된 분배상태를 개선하려 하는데 반해 이헌재 부총리와 여당의 경제통들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해 성장여력을 높이려는 데 정책목표를 두고 있는데서 나오는 갈등으로 해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