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헌재 경제부총리

by김상욱 기자
2004.11.12 13:05:10

[edaily 김상욱기자]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부동산 투기억제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고 판단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정책을 경제정책의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는 것은 누누히 강조했다"며 "그것을 쓰기 시작하면 냉탕온탕식 문제가 되풀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부는 환율 움직임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두발언) 오늘 아침에 경제장관간담회가 있었다. 가용토지 공급원활화방안을 확정짓고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방안을 마무리했다. 중소기업 금융지원대책 추진상황도 점검했다.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방안은 건교부가 발표할 예정이며 나머지 안건은 브리핑이 끝난후 관계국장들이 설명하게 될거다. (고용·경기동향) 먼저 10월중 고용동향과 경기관련해 10월 취업자는 전년동기대비 45만명이 증가해 9월에 이어 급격한 고용둔화에서 다소 회복됐다. 1월부터 10월까지 42만4000명이 늘어났다. 특히 제조업과 사업서비스업의 고용증가가 눈에 띄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98년 외환위기 당시 급속하게 감고한 이후 99년과 2000년 증가했고 2001년이후 2003년까지 줄었는데 올 10월까지 10만명이 증가했다. 컴퓨터나 정보처리 등 사업서비스업도 16만명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수출호조가 만족스럽진 못하지만 제조업과 관련기업에 영향이 미치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다. 다만 건설업은 경기자체가 둔화되는 것을 반영, 고용이 거의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상황을 볼때 올해 전체 취업자는 40만명 수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외환위기이후 평균 50만명이상씩 증가하던 취업자가 작년 3만명 감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한 수준이 못된다. 도소매업과 음식숙박, 건설 등 서민층이 많이 종사하는 업종에서 여전히 불안요인이 존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현 상황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 경기안정과 성장잠재력 확충,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추석이 있었던 9월부터 국내소비와 내수경기 회복속도가 어느정도 빨라지지 않겠냐고 예측했고, 기대했지만 고유가가 지속됐고 기타 비경제적 요인들이 겹쳐서 그 결과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 크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지금으로선 이런 것을 반영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증가율이 아마 5%대 이하로 내려갈거 같다. 이달 말쯤에나 공식집계가 나오겠지만 지금은 4%대말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작년에 3분기 이후 4분기에 수출생산, 고용이 비교적 활황을 보였던 것을 비교할때 올해 4분기에도 성장률이 5%대가 안될거 같다. 연간으로 봐서는 5% 수준은 잘하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내수 회복속도가 기대했던 것만큼 빠르지 못하고 수출이나 생산은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둔화되면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거 같다. 지난번에 마련한 추경을 착실하게 집행하고 내년 예산안이 확정되는대로 재정을 조기집행 해 나간다면 어느 정도 내수는 늦으나마 회복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수출이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가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한다. 내수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종합투자계획) 아울러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종합투자계획에 대해 몇 가지 말하겠다. 왜 종합투자계획을 마련했느냐는 논의들이 있다. 이것은 일종의 미봉책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전에도 말했듯이 건설경기 부분에 선행지표 움직임을 볼때 올해 들어와서 수주가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내년 하반기이후 건설부문 일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성장을 우리가 기대하는 5% 성장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큰 요인의 하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내년 1분기와 2분기까지는 재정을 조기집행통해 어느정도 내수를 유지할 수 있지만 시차를 봤을때 올해 건설수주의 감소가 내년 2분기이후부터 실제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에 대한 보완적·연계적 투자계획을 만들지 않는다면 내년 5%성장이 어렵고 일자리도 제대로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매년 30만에서 40만명 이상이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되는 점과 작년에 3만개의 일자리가 줄었고 올해 잘해야 40만개 생긴다는 것을 전제로 할때 내년에도 최소 5% 성장은 되야 하고 40만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으면 체감경기가 아주 나쁘리라 본다. 특히 건설은 자체 일자리에 영향을 주겠지만 파급효과가 커서 음식점 등 서민경제에 직결된 부분이 있어 역점을 둬야 한다. 그래서 종합투자계획을 마련한거다. 이전에 말한대로 현 상황에서 보면 보완적·연계적 대책이다. 일부에서 뉴딜이라는 어마어마한 이름을 붙이기까지 했는데 그건 너무 앞서나가서 표현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일부에선 일시적 미봉책이다,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꼭 필요한 정책이냐는 비판도 있다. 기본적으로 투자와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술혁신, 미래성장동력 확충, 서비스산업 생산성 제고로 가야만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복귀가 가능하다. 구조적 전환노력과 새로운 성장모멘텀을 구축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경기상황에 대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감기 병원 가서 약을 먹으면 2주일이 걸리고 안가면 보름이 걸린다고 한다. 다만 체력이 약할때 해열제라든지 기침약같은 대증요법마저 쓰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이것이 악화되고 치명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 경제는 단순한 경기순환적 어려움과 페러다임 변화에 따른 전환기적 문제도 극복해야 한다. 내부의 구조적인 어려움도 헤쳐나가야 한다. 특히 현상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본다. 경기가 구조적 내지 전환기적 어려움에 있고 불경기에 있으면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은 취약계층이다. 주로 자영업이나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연계적이고 보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를 겨냥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연기금 민간투자) 연기금의 민간투자 활용을 비난하는데 이것은 정부주도의 톱다운(Top-down)에서 벗어나 바텀업(Bottom-up)으로 개발하기 위한 방안이다. 중장기적으로 기업도시 개발이나 혁신도시, 복합레저단지 개발 등 민간주도로 바텀업 방식으로 개발할려고 한다. 그 일환으로 건설투자나 공공투자를 할 바에는 이런 민간주도 투자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의 투자방식은 현금투자방식이다. 교실을 짓기위해서는 예산을 책정해서 투자하는 방식이다. 민간으로 짓게하고 정부는 그것을 빌려서 쓰고 임대료는 내는 방식으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종전에 획일적인 투자방식을 보다 다양하고 탄력적인 투자방식으로 바꾸는게 좋겠다고 해서 그걸 감안해 종합투자계획을 마련할거다. 연기금뿐 아니라 민간자본 , 공기업, 외국자본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세우고 있다. 외국의 경우 교육, 문화, 복지사업에 민간투자가 활성화돼 있고 교도소까지 민간에서 운영하는게 현실이다. 영국을 예로들면 교육시설의 46%, 군 주거시설의 32%를 민간이 건설해 제공하고 있고 일본도 관광문화체육시설에 30%, 교육 22%, 복지 13% 등에서 민간이 참여해서 지원하고 있다. 정부주도의 방식을 민간참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공공과 건설투자를 늘려보는 것이다. 연기금의 투자는 연기금이 결정할 문제다. 다만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은 투자기회를 제공, 투자처를 효율화하도록 하는거다. 정부가 연기금 땡겨서 투자하겠다는 방식은 쓰지 않는다. 연기금의 경우 주로 국채에 투자, 국채수익률이 내려가고 있다. 반면 교원공제 등은 민간사업에 활발하게 투자하고 있다. 군인공제도 그렇다. 수익성이 국채금리보다 높고 안정성도 보장돼 있다.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연기금이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거지 정부가 연기금을 보고 이래라저래라할 능력도 없고 권한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 우리 금융시장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융부문의 저축이 민간투자로 흘러들어가지 못해서 여유자금이 쌓이고 있다. 연기금도 그중 하나다. 연기금이 신규로 늘어나는 40조 가까운 돈이 제대로 투자처를 갖지 못하고 있다. 그대로 방치할 경우 경제가 수축될 가능성이 있다. 프로젝트파이낸싱 등을 통해 생산적으로 활용, 국민경제에 확대생산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정부는 기회를 부여할 뿐이지 판단은 연기금이 한다. 우려하지 말아달라. 현금방식보다 임대방식이 좋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예산운영 탄력성외에 비용측면 고려도 해야한다. 지하철 건설단가 상승률보면 지난 95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10% 정도 늘었다. 국채수익률보다 훨씬 높다. 여유자금을 활용해 투자를 하고 투자계획을 임차료방식으로 지불한다면 가능하다. 자금부족으로 투자가 지연되는것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할수도 있다. 교실이나 기숙사 등 언젠가 해야 될 투자가 재원이 없어 미뤄진다고 할때 민자로 활용할 수 있다면 보다 싼 값에 할 수 있다. 정부주도 방식을 민간주도 방식으로 하고 경직적 예산운영보다 시장친화적 방식으로 종합투자계획을 만들려고 한다. 오해없기 바란다. 아직 투자규모가 결정된 바 없다. 지난번 얘기했듯이 정부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고 내년 경제운용계획 발표할때쯤 윤곽이 나타날거다.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생산적이고 미래를 대비해 언젠가 해야되지만 재원 제약때문에 하지 못하는 산업을 골라서 할거다. 사회간접자본시설(SOC)나 임대주택 활성화,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 청소년 일자리를 늘려주는 문제, 교육시설, 대부장학사업 확대 등 생산적이고 미래를 대비해 꼭 해야되는 사업들을 골라서 민간 참여와 외국자본 참여를 확대시켜 추진할려고 한다. 종합투자계획 윤곽이 나오기도 전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심한경우 지금까지 경기정책이 백약이 무효라는 비판도 있지만 과연 지금까지 쓴 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단기적으로 계수화해서 말하기는 어렵다. 올해초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수없이 많은 국내외의 불확실성을 생각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이나마 끌고 오고 있는 것은 정책적노력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보유세제 개편) 보유세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어제 발표했다. 자세한 말은 안하겠지만 첫째 종부세의 초점을 맞춰서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번 도입의 중요한 점은 보유세제를 합리화하고 정상화한다는데 중요성이 있다. 지난 8월달에 10월중까지는 부동산 관련세제를 합리화, 투명화, 예측가능하게 만들겠다고 했다. 그런점에서 보유세제도 추진됐다. 지금까지 재산세나 토지세는 많은 문제가 있었고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번에 과표를 현실화했다. 그 과정에서 세부담만 늘어나면서 불형평성문제는 더 확대되는 현실에 직면, 이대로 놔두면 문제가 증폭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기존의 재산세와 부동산제도를 놔두고 거기에 추가해서 종부세를 도입해봤자 정부가 당초 추구하려고 했던 과세물건간의 형평성과 지자체간의 균형이라는 목표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 보유세를 과거 과표산정방식을 벗어나서 시가에 근접하는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과세를 하고 세율을 극히 단순화해서 과거와 같은 복잡한 누진단계를 축소시켜 과세하자는 것이 이번 보유세제 개편의 중요한 의의다. 일부에서는 강남만 집중적으로 부담이 올라간다고 비판하는데 그것은 강남의 시가가 다른 데보다 높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이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다. 경제적 가치가 강남의 집이 다른 곳 집보다 높기 때문에 세금이 올라간다. 종부세를 강남에만 집중적으로 부과한다는 표현도 옳지 않다. 종부세 이전에도 강남 대부분 아파트들은 재산세 최고세율인 7% 누진세율 구간에서 재산세가 매겨졌다. 강남의 과표가 높았다. 지금까지 재산세에 의하면 4000만원이 초과할 경우 7%의 최고 누진세율을 적용된다. 내년에도 그거는 그대로 갈거다. 만일 내년에 과표를 대폭 현실화했다면 세부담은 훨씬 커졌을거다. 그걸 전제로 하고 개정을 비교하면 강남을 겨냥해 세금을 더 거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일문일답) - 최근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내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고 있나. ▲정부가 전망을 낼때는 한가지 가격지수만을 전제로 전망하거나 추계하지 않는다. 내년 경제운용계획을 전망할때 환율폭을 어느정도까지 잡느냐를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현재 환율 움직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 -최근 경제어렵다는 얘기가 많다. 내년 경기를 걱정하기 앞서 단기적인 대응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올해 자체를 위한 단기적인 대책은 새롭게 있지 않다. 기왕에 정부가 연초부터 꾸준히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고 그 효과가 어느정도 경제를 활발하게 끌어올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심각하게 주저앉는 것을 떠받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연말까지 지난 추경에서 통과해준 예산에 따라 재정집행을 적극적으로 할거다. 내년에는 1분기와 2분기에는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매년 보면 예산 특성상 1월과 2월에 공백이 생기는 경향이 있다. 공교육 특성상 일자리 창출예산은 1~3월달에 늘어난다. 그런걸 감안해 미리 준비해서 예산 국회확정후 바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 정부가 정책조합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최근 정책들중 소득세나 재정확대,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관계는 어떻게 보고 있나. 잘 안맞는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를 포함해 보유세 전체는 내년도에 10% 정도 증가한다. 그것은 과거에 재산세가 변화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놔뒀을 경우 내년에 종합토지세의 경우만 한 25%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견돼 있었다. 그런데 종토세를 포함해 보유세 전체가 내년에 신규로 도입하는 제도로 10% 증가한다. 이 자체가 경제에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로서는 부담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한다. 경제는 경제적요인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비경제적요인에 의해 경제가 영향을 받을거다. 살다보면 자기가 좋은거만 하는 건 아니다. 정부가 정치, 사회, 문화 전체를 아우르는 과정에서 일부 마찰적 요인이 있을 수 있다. 경제를 전체로 보고 그런걸 감안하고 정책의 강도를 조절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 - 건설경기 침체가 정부의 10.29대책이라는 지적이 있다. 정부의 부동대책이 정책적목적이 아닌 정치적목적이라는 견해도 있다. ▲ 부동산 정책이라고 할까. 주택행정정책을 경기정책의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는 것은 누누히 강조했다. 그것을 쓰기 시작하면 냉탕온탕식 문제가 되풀이 되고 있다. 부동산 투기억제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고 판단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고칠 것은 고쳐나간다. 부동산투기우려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정책을 해지할 것은 해지한다. 주택수요와 공급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임대주택 활성화대책을 건교부가 발표한다. 공급을 활발하게 하고 수요를 건전하게 하는 정책을 병행할 거다. -추진중인 기업도시 등 논의과정에서 재계가 요구하는 만큼 투자유인책이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과감하게 정책리더십을 발휘해서 투자기회를 늘려줄 필요성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 조금 기다려달라. 당과 관계부처와좀 더 대화를 해나갈거다. 지금은 하나의 논의과정이다. 여러의견이 나올 수 있다. 당과 국회에서 논의과정을 통해 기업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거다. -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성이 있다고 보고 있나. ▲EITC가 미국식 제도도 있고 영국식 제도도 있고 다양한 제도가 있다. 우리의 경우 우리의 세제를 근본적으로 흔들지 않고 우리의 세정현실을 감안해 어떤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고 실효성있는가를 내년 6월까지 검토하겠다. 그 결론은 그때가서 도출하겠다. 시행시기도 검토하겠다.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선진국에서 다같이 인정하고 있어 새삼스레 강조할 필요는 없다. 한가지만 말하면 개방과 경쟁이 심화되는 체제하에서는 가장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계층이 차차상위계층이다. 기술격차로 인한 어려움, 구조조정 대상 등 그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인 근로의욕 고취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야 사회적 통합이 가능하고 개방경쟁적인 체제를 할 수 있다. 우리에게 맞는 제도가 어떤건지는 모르겠지만 근로노력에 상응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는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내년 상반기중 검토를 끝내겠다. - 고소득층의 소비가 줄고 있는 경향에 대한 원인과 대책은 ▲나도 그부분을 답답하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단순히 일반적으로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소비성향이 내려간다는 일반적인 성향인지, 우리 상황에서 특수한 반응인지에 분석이 정확치 않다. 그것을 연구소와 통계청에 분석을 부탁해놓고 있다. 경향부터 정확하게 분석하고 원인이 어디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부자가 돈을 많이 써야 일종의 흘러내려오는 효과가 있다. 가능하면 고소득층 소비를 많이하는 분위기만들도록 머리를 짜고 있다. 별로 신통한 대책이 나오지 않아 죄송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