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野 비례연합정당, 어쩔 수 없는 '정당방위'…與 후안무치"

by김범준 기자
2024.02.16 10:30:37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적반하장 후안무치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당의 위성정당에 대응하기 위한 야권의 ‘통합형 비례정당’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 관련 비례제도를 두고 (여당이) 계속 야당을 비난한다”며 “자신들이 100%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찬탈하는 위성정당을 먼저 만들어 놓고, 어떻게 그래도 제도의 취지를 살리겠다고 비례연합정당 만들고 있는 야당을 비난할 수 있나”고 반격했다.

그는 이어 “‘나는 원래 도둑이니까 도둑질해도 되지만, 야당은 근처에 오지도 말아야 한다’는 그런 얘기 아닌가”라며 “더 심각한 건 반헌법적 사고다. ‘나는 그 법안에 찬성하지 않았으니 어겨도 된다’는 게 합당한 태도인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명색이 법률가들로 주로 이뤄진 검사 정권이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나”면서 “참으로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반헌법적인 그야말로 헌법 파괴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그 법을 위반할 권리가 있는 건 아니다”며 “그리고 (여당) 자신은 더 큰 잘못을 저지르면서, ‘어쩔 수 없이 정당방위하겠다’고 부분적으로 어길 수밖에 없는 야당을 그 입으로 비난하는 건 그야말로 후안무치”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독일·덴마크 순방 나흘 전에 돌연 연기를 한 것을 두고 ‘외교 참사’에 이은 ‘안보 참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순방이 경제다, 순방이 민생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해외 순방을 많이 하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외교 참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 “외교 참사뿐만 아니라 안보 참사로 이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국가 간 정상 외교 일정을 갑자기 취소하는 건 참으로 보기 드문 일”이라며 “기가 막힌 건 ‘왜 취소했느냐’에 대해서 ‘북한의 도발 우려 때문’이라는 표현을 했다고 한다. 어떻게 국가 안보를 걸어서 정상 외교를 갑자기 취소한 이유로 만들 수 있나”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국가 정상 외교를 갑자기 취소햇는데 그 이유가 북한 도발 우려 때문이라면 바로 남침이라도 하는거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문제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얼마나 큰지 조금만 생각해도 결코 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힐난했다.

또 이 대표는 “지난해 대통령 해외 순방을 수행한 행정관 이메일이 북한에 해킹당했다고 한다. 문제는 이런 시스템상의 문제를 ‘개인의 부주의 문제’라고 하면서 무마하려고 하는 대통령실의 인식”이라며 “이런 식으로 개인 부주의라고 하면 앞으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러니 대한민국의 안보에 구멍이 숭숭 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논란을 언급하며 “그 자체도 참으로 기막힌 뇌물수수 의혹이지만, 사실이면 문제가 더 심각하다. 국기문란과 안보 공백을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외부인이 확인도 안 되는 물체를 가지고 영부인을 몰래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은 국가 시스템의 치명적 결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건 박절했느냐 박절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그 이상으로 국가 안보에 구멍이 난 대표적 사례”라며 “이번 일을 망가진 시스템과 국가안보의 복구 기회로 삼아야 한다. 국민들께 정중하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구조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