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시점·내용에 있어 최악의 개각…민생·경제포기 인사"
by김범준 기자
2023.12.05 10:11:15
5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서 尹 정부 개각 비판
"경질 대신 총선 출마용 자리 마련…납득 안돼"
"경제성장률 전망↓…정부·여당 예산 협조해야"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개각을 두고 ‘민생포기·경제포기 인사’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들의 능력과 도덕성을 엄격히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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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사람 후보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점과 내용에 있어서 최악의 개각”이라며 “특히 경제 부처 관련 장관들은 최근 경기 침체와 민생 위기를 놓고 책임을 지고 경질돼야 할 인사인데, 도리어 내년 총선에 출마시키겠다고 자리를 깔아주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4일)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국가보훈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6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아직 내년도 정부 예산안도 국회에서 마무리 협의가 안 됐는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개각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국민 뜻을 거스르고 경제 위기와 민생 위기를 나몰라라 하는 정권은 처음 봤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분 한 분 평가하지는 않겠지만, 후임자들은 경력상 의아함을 자아낸다”며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알지만, 외교관으로 오랜 커리어(직무 경험)가 있는데 중소기업과 대한민국의 현실을 얼마나 이해하는지는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도 경제지표를 언급하며 “한국은행은 지난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했다”면서 “고금리·고물가·가계부채 관리와 경제성장률을 동시에 감안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려진 고육지책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어 “한은은 기준금리 동결과 함께 올해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하고, 내년 성장률도 기존 예상보다 낮춰 발표했다”면서 “반면 물가는 올해와 내년 모두 이전 예측보다 더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장은 안 되고, 물가는 올라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올해 2월 2.4%에서 지난달 2.1%로 낮아졌다. 반면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은 지난 8월 2.4%에서 지난달 2.6%로 높아졌다.
홍 원내대표는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과 경기 부양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민생 대책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부·여당은 이에 역행하는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예산이 민생의 버팀목이 되도록 하자는 민주당의 요구에도 협상을 회피하면서 민생파탄·국민방치 예산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과 야당, 중앙은행의 호소까지 외면하고 있는 정부·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민생과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예산을 만드는데 협조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거꾸로 간다”면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석열 대통령이 7조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내세웠지만, 정작 100조원이 넘는 투자 유출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에서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생태계 파괴로 국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량은 대폭 감소하고 산업은 고사 위기다. 대통령은 국내 일자리는 줄이고 해외 일자리를 늘리고 있다”면서 “기업의 ‘RE100’ 이행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