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안덕근 통상본부장 “美반도체법에 우리 상황 충분히 반영토록 협의”

by김형욱 기자
2023.03.09 10:29:52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현지시간) 미국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지급 기준과 관련해 우리 상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하기 전 취재진과 질의응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공항에 내린 직후 한국 기자들과 만나 “한미 양국 정부와 산업계가 그동안 반도체 공급망을 같이 구축하려 노력해 왔는데 (미국 반도체지원법 지원 기준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2박3일 간 워싱턴DC에 머물며 미국 행정부·백악관·의회 관계자를 만나 미국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지원 요건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미국은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목적으로 지난해 8월 반도체지원법을 시행했다. 527억달러(69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함께 관련 설비투자에 대한 25%의 세액공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난 2월28일(현지시간)엔 자금 지원 대상 선정 방식과 지원 조건 등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업기밀 정보 요청이나 초과이득 환수, 비우호국 사업 제한 등 전제조건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많은 반도체 기업이 지원금 수령 여부를 두고 고심에 빠진 상황이다.

안 본부장은 “이게(반도체)가 워낙 변동성이 큰 산업인데 초과 이득이나 중국 사업 제한 등 부분(지원 조건)은 어떤 식으로 시행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최대한 사업 상황을 설명하고 (한국 기업과 미국 정부와의) 실제 협의 단계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보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 오기 전 (한국 기업들과) 마지막으로 입장 정리를 한 내용으로 미국 상무부와 협의할 생각”이라며 “(방미 기간) 행정부 고위 담당자와 백악관, 의회 등을 만나 이쪽 업계 상황을 확인하고 전방위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 정부의) 재량 여지가 좀 많은 부분도 있고 미국 언론에선 이게 생각보다는 그런(강한) 게 아니라는 얘기도 좀 있는데 실제 그런지 확인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우리가 최대한 여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 반도체 업계는 특히 이번 법의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다분히 중국을 겨냥해 지원 조건으로 향후 10년 간 비우호국 설비투자 제한을 조건을 내걸었다. 세부 내용은 이달 중 발표 예정이다. 안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이게 조금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나와봐야 아는 단계”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이게 좀 과도하게 투자 정책에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직접 협의할 것”이라며 “양국이 반도체뿐 아니라 주요 첨단산업 공급망 구축을 같이 하는 상황인 만큼 이에 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이 문제를 잘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