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세금 1원도 낭비 안할 것…국익 해치는 단체엔 안 쓸 것"

by송주오 기자
2023.03.03 11:27:52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세금은 단 1원도 낭비하지 않고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익을 해치는 단체에는 세금을 쓰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성실납세를 약속하는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덕한 (주)쌍곰 대표(금탑산업훈장), 윤석열 대통령, 황창연 (주)국보디자인 대표(은탑산업훈장).(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이날 행사에 참석한 것은 지난 1970년 이후 53년 만에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거듭 “국민의 혈세는 꼭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소중하게 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금의 역사는 자유민주주의의 역사”라고 규정한 뒤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의 부동산 세제와 같이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다”고 비판의 날을 세운 뒤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조세 불복 절차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조세 법률주의’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가재정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조세 불복을 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무리한 과세로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세금 사용 방안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 치안, 사법, 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 기능에 재정을 투입하고,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데에 사용하겠다고 했다.

특히 “정치 진영을 확보하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치복지’를 지양하고, 취약계층과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실천하겠다”고 했다.

또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곳과 첨단 과학기술 혁신, 스타트업 육성 등에도 세금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본래의 공익 목적에서 벗어나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 집단화한 단체에게는 국민의 혈세를 단 한 푼도 쓰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국민들께서 내는 세금이 아깝지 않은 나라, 또 그럼으로써 납세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