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무늬만 민생입법 강행…文땐 관심 없더니"

by이유림 기자
2023.02.27 10:19:49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 본회의 개의를 앞두고 “무늬만 민생입법을 강행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진짜 목적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오늘은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다수 의석을 입법 독주, 입법 폭주에만 이용한다”며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 민주당은 검수완박법을 추진했다. 법안 통과를 위해 위장 탈당과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 등 의회 절차를 깡그리 무시했다. 새 대통령 취임을 일주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 주재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법이 통과됐다”고 따졌다.

정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하려는 노란봉투법·간호법 등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당이었지만 이 법에 대해 손을 놓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민노총 언론노조가 진작에 요구한 법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 때는 통과시킬 마음이 전혀 없었다”며 “본인들이 집권당일 때 임명했던 공영방송 사장을, 정권을 잃고 나자 좌파 시민단체가 뽑게 하자며 국회 과방위원장 자리에 그렇게 목을 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여당일 때는 신경도 쓰지 않던 법을 야당이 된 지금 법을 어기면서까지 입법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20년 집권을 호언장담하던 민주당이 5년 만에 야당으로 전락한 것은, 민생을 외면한 채 정권 연장에만 매달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억지 폭주에 국민의 인내는 한계에 도달했다”며 “이제 그만 멈추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