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특교세 몰아주기…지역 균형발전 형평성 논란

by김기덕 기자
2022.09.13 10:24:04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가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과 경기 등에 특별교부세를 가장 많이 배분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시·도별 특별교부세 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시·도 가운데 특별교부세를 가장 많이 받은 곳은 경기도로 금액이 2230억원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 서울은 1514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다. 17개 시도 중 지방에 속하는 충북의 경우 지난해 936억원을 받는데 그쳤다.

서울과 경기는 재정자립도에서 1·2위를 차지하는 곳이다. 서울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2014년도 세입과목 개편 후 기준으로 산정) 75.6%, 올해는 76.3%다. 경기는 재정자립도가 작년 57.3%, 올해 61.6%다. 이외에 지방에 속하는 다른 시도의 재정자립도는 20%대로 상대적으로 크게 낮은 편이다.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등과 함께 지방교부세 4가지 중 하나에 속한다.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재정의 균형화를 위해 자치단체별 재정력을 반영해 국세 중 일정액을 배정한다. 총액은 국회가 정하지만, 지역별 배분은 행안부가 결정한다.

하지만 이 교부세의 성격과 달리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도에 특별교부세가 집중돼 지역 간 균형발전의 저해를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두 번째로 높은 경기도의 경우 2015년 이후 지난해까지 7년 연속 특별교부세를 가장 많이 받았다. 서울은 2위에 오른 적이 많았다.

정우택 의원은 “서울과 경기도는 인구가 많고 예산도 많다 보니 사업 수도 많을 수밖에 없고 중앙정부의 관심도 더 많이 받는다”면서 “재정 여건이 좋은 수도권에 특교세가 집중된다면 지방은 소외되고 지역 균형발전은 점점 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