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동결한 러시아 재벌 재산 우크라 재건에 활용 논의"

by장영은 기자
2022.03.20 18:20:22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유럽연합(EU) 내에서 전란의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 재건에 제재 대상 러시아 재벌들의 재산을 이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아 파괴된 아파트에서 한 주민이 소지품을 챙겨나오고 있다. (사진= AFP)

블룸버그통신은 19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제재 EU 관리들이 제재 명단에 오른 러시아 거물들의 자산을 전후 우크라이나 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구상은 현재 극히 초기 단계로 어떠한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며, 가능한 방안 중 하나는 이들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배상금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덧붙였다. 자산 처리 방법에 대한 모든 결정은 궁극적으로 회원국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와 관련,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대변인 에릭 마머는 “현재 (러시아) 자산은 동결돼 있을 뿐”이라며 “집행위원장이 (압류 자산 이용에 관한) 조사를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러시아가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EU는 러시아의 가장 부유한 억만장자들 중 일부를 포함해 러시아 재벌 수십명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일부 회원국은 이들 소유의 초호화 요트와 개인 제트기, 부동산 등을 동결했다. 이탈리아는 7억8000만유로(약 1조465억원) 상당의 자산을 동결했다고 밝혔다.



현 제재 조치에서는 자산 동결만 허용하고 있으며, EU는 지난 17일 제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회원국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동결 및 압수’ TF를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제재 대상 자산 처리를 위한 작업으로 보인다.

발표에 따르면 TF는 제재 대상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올리가르히(정권의 비호를 받는 신흥재벌)의 자산 동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산을 압수하고, 각국 법률이 허용할 경우 이를 몰수할 수 있도록 회원국 간 조정 임무를 맡게 된다.

EU는 TF 가동 외에도 주요 7개국(G7)과 함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제재 목록에 오른 러시아 개인과 단체의 자산을 파악하고 동결, 몰수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이같은 논의는 국제시장에서 우크라이나의 채권 발행 능력이 크게 제한되면서 우크라이나가 군사작전을 지속하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우려가 높은 가운데 나왔다.

러시아 재벌들의 자산 몰수 논의와는 별도로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지난 1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연대 기금 조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에 국방 및 기본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단기 유동성 뿐 아니라, 전후 우크라이나 경제 재건을 위한 장기 투자 기금을 대기 위한 방안이다. 미셸 의장은 국제사회의 기부를 통해 이 기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