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BIG 민간투자 미흡…규제 혁파·생태계 조성 역점”

by이명철 기자
2021.09.23 10:12:38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BIG3 산업(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규제 혁파와 생태계 조성, 민관 및 대중소기업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내년까지 1000개 혁신기업을 선정·지원함으로써 BIG3과의 동반 성장을 모색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어 그간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집중육성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관계장관 간담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고승범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차관과 특허청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12월 BIG3 추진회의 출범 후 혁신성장 BIG3산업 육성과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젝트 추진 현황 등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BIG3 추진회의는 지난해말부터 총 14차에 걸쳐 48개 안건, 463개 과제를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K-반도체 전략, 이차전지산업 육성전략, 글로벌 백신허브화 전략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산업별 육성지원, 규제혁파, 생태계 조성, 인프라 구축 등을 획기적으로 지원했다”며 “BIG3산업 지원예산을 지난해 4조 4000억원에서 내년 6조 3000억원으로 43% 증액했고 국가핵심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R&D)과 투자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글로벌 공급망(GVC) 재구축과 미래 산업 선도경쟁 가속화 등으로 글로벌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에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자국중심 산업육성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는 BIG3 산업을 집중 육성하면서 기술개발과 투자·수출이 급증하고 글로벌 선도 지위를 유지·강화하는 등 BIG3 산업의 성장 생태계가 굳건해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홍 부총리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서도 수소차 점유율 세계 1위, 반도체 기업 매출 1위 회복, 바이오헬스 10대 수출품목 진입 등 성과가 하나하나 가시화되고 있다”면서도 “BIG3분야 지원과제 463건 중 육성지원이 전체 50.1%를 차지하는 반면 규제혁파는 전체 12.5%에 불과해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에는 아직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현장에서는 인력부족, 송전선 설치, 불합리한 규제 등 현장 애로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으로 △규제 혁파와 생태계 조성 △기존 대책의 확실한 이행과 가속화 △민관협력, 대중소기업 협력 △현장소통 강화 등 4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펼칠 방침이다.

또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젝트와 관련해 그동안 3차례에 걸쳐 600개의 혁신기업을 선정해 3조 8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연말까지 4회차 선정, 내년까지 1000개 혁신기업을 선정해 집중 지원함으로써 BIG3산업과 혁신기업의 동반성장을 통해 생태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관계 장차관들에게 “보호무역주의 강화, 공급망 내재화, NDC(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 등 대내외 여건이 급변하고 있다”며 “BIG3분야가 조기에 세계 1위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 방향, 논의과제, 기존과제 보완 및 현장 애로해소 등 의견을 제안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