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韓투자 2년째 감소…세제지원·규제개선으로 유치 늘린다

by이명철 기자
2021.03.15 10:08:06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로 줄어든 외국인 직접 투자를 다시 늘리기 위해 조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세제 지원과 규제 개선 등을 집중한 첨단투자지구 지정에 나선다. 국내 기업 대상으로는 맞춤형 정보 제공 등을 통해 해외 진출을 돕고 해외 수주 활성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미국 국채금리 상승세 등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에 대비해 시장 안정 노력도 강화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1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5일 제221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외분야 실물·금융부문 동향점검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직접 투자 금액은 207억5000만달러로 전년대비 11.1% 줄었다. 2018년 269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후 같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이 끝나고 코로나19 영향까지 겹치면서 2년 연속 감소했다.

해외 직접 투자 금액도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전년대비 14.6% 줄어든 549억1000만달러에 그쳤다. 해외수주는 지난해 351억달러로 최근 5년간 최고 실적을 기록했고 올해도 2월 기준 39억달러로 양호한 수준이다.

외국인직접투자(신고기준). (이미지=기획재정부)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상반기 중 로드맵을 마련하고 인센티브 강화와 핵심 프로젝트 설명회(IR)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인공지능(AI)·빅데이터·친환경·수소 등 디지털·그린뉴딜 등 신산업 분야와 지역별 핵심 프로젝트와 관련한 글로벌 기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해외 기업들에게는 현금·입지 지원과 조세 감면 등의 지원 패키지를 꾸리고 국내 기업과 매칭을 지원한다.

첨단 산업의 투자는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현금 지원 한도를 높이는 등 인센티브를 적극 늘린다.

첨단투자지구는 부담금 감면, 세제 지원, 임대 지원 및 임대료 감면, 규제 개선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경제자유구역·산업단지·바이오특구 등 인력·인프라를 구축한 기존 계획입지에 지정할 계획이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서는 국내 지원기관과 정부간 고위급 협력, 해외 거점 공관을 활용할 예정이다.



한국의 경제발전경험 공유 및 정책자문 사업(KSP) 등 정책수단과 연계하고 11월에는 온라인 해외 진출 통합 플랫폼인 ‘해외경제정보드림’을 가동해 맞춤형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

작년 6월 마련한 해외 수주 활성화 방안은 올해 1~2분기 실적을 평가한 후 상반기 보강 대책을 마련한다. 해외 인프라 수주·투자지원 협의회를 통해 핵심 프로젝트 동향을 점검·관리하고 고위급 경협채널을 활용한 수주 지원에도 나선다.

금융 지원 방안으로는 글로벌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펀드(PIS, 1조5000억원) 조성 완료를 위해 연내 3000억원의 민간 투자를 추가 모집하고 수출입은행과 경협증진자금 등의 지원을 확충한다.

원·달러 환율, 스왑레이트 추이. (이미지=기획재정부)

정부는 외환시장, 외국인자금 유출입 변동성 완화 노력을 강화하고 외채 관리와 국가신용등급 안정적 유지에 대응할 방침이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말 1086원에서 이달 12일 기준 1134원까지 오른 상태다. 미국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글로벌 달러 강세 영향이다.

지난해 외국인의 주식 자금은 코로나19 영향으로 24조4000억원 순유출해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36조2000억원)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우선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급격한 변동성 확대 시 시장안정 노력을 강화한다. 상반기 중 외환건전성 협의회를 신설해 금융기관 외화유동성을 점검하고 외환건전성 관련 정책 방향을 협의·조정할 예정이다.

신규 모니터링 지표를 도입해 비은행권 외화유동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고객이 원·달러 현물환시장 거래 정보를 실시간 확인·거래하도록 전자 거래 인프라도 구축한다.

외국인투자자와 투자은행(IB) 대상 비대면 IR을 여는 등 한국 시장 신뢰도 유지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