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속도조절론 급부상..'하반기 경기 악화' 변수 되나

by최훈길 기자
2018.06.23 13:49:54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훈길 김정남 김형욱 김상윤 기자] 다음 주에는 보유세 개편안과 관련한 정부 측의 입장이 나올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특위가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높이는 ‘속도조절론’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정부가 어떤 입장을 밝힐 지가 관전 포인트다. 6월 수출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우려가 큰 데다 최근 산업 지표도 신통치 않아 하반기 경기도 보유세 논의 과정에서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23일 기획재정부,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특위는 다음 주 중에 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조세 개편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주로 종부세 개편안을 논의하되 재산세, 임대소득 과세, 양도소득 과세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다. 이후 특위는 내달 3일 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에 전달할 최종 개편안 성격의 권고안을 확정한다. 기재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다음달 중에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

앞서 특위는 지난 22일 종부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특위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발제문을 통해 5가지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 개편안은 지난 4월9일 현판식을 열고 출범한 특위가 2개월여 동안 비공개 회의를 통해 마련한 안이다.

5가지 개편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조정(1안) △종부세 세율만 인상(2안)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점진적 인상 및 종부세율 인상(3안) △3안을 유지하되 1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 간 과세를 차등화하는 방안(4안) △과표구간 세분화 및 세율조정, 3주택자 이상 추가 과세(5안) 방안이다. 최병호 조세소위원장(부산대 경제학과 교수)은 “(5안은) 부동산 투자 억제 측면이 커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밝힌 만큼 1~4안 중에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3안이 유력해 보인다. 강병구 특위위원장(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은 이날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권고안에 대해 “점진적으로 부동산 세율, 종부세율을 정상화시킨다는 게 (특위) 내부적으로 합의된 내용”이라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명목세율을 적정하게 조합하는 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세라는 것이 효율적이며 공평해야 하지만 국민적 수용성도 필요하다. 때로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 개혁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쟁점은 남아 있다. 최대 쟁점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 여부다. 3안을 채택하면 1주택자(시가 10억~30억원 기준)의 세 부담이 현재보다 최대 25.1% 증가한다. 최병호 소위원장은 토론회에서 “특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1주택자에 대한 추가적 배려는 거의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토론회 직후 강병구 위원장은 “1주택자에 대한 실거주자 배려 문제가 한편으론 고려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내주 특위 회의에서 실거주 1주택자 과세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쟁점은 종부세만 먼저 개편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다. 특위는 올해는 종부세만 개편해 내년에 시행하고, 이후에 공시가격 현실화 및 재산세 개편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쌍둥이’로 비유될 정조로 종부세-재산세는 서로 연계돼 있는데 동시 개편을 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 때문에 행정안전부 유관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이선화 특례연구센터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올해는 1안대로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조정하고 추후에 종부세율-재산세율 개편을 동시에 논의하자고 제언했다.

셋째 쟁점은 경기 여파다. 보유세를 급격하게 올렸을 경우 시장이 급랭하고 경기가 하강할 것이란 우려다. 통계청은 오는 29일 ‘5월 산업활동동향(생산·소비·투자)’을 발표한다.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선행종합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했다. 이는 선행종합지수를 구성하는 건설수주 지표가 크게 악화했기 때문이다. 이 지수가 6개월 연속 하락할 경우 경기전환점 발생 신호로 보고 통계청은 경기 침체 여부를 공식 판단한다. 특위나 기재부는 이 통계청 발표도 보유세 개편안을 결정하는데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부총리는 빠르면 26일이나 29일에 기자들과 만나 보유세 관련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26일 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29일에는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국민경제자문회의 국제컨퍼런스, 대한상의에서 열리는 혁신성장본부 워크숍, 영종도에서 열리는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다. 앞서 김 부총리는 “다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 거래세와 보유세와의 균형 문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6월 수출이 또다시 ‘마이너스’ 증가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6월 1~20일 수출액은 302억9600만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8% 감소했다. 한달 만에 반등한 수출이 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지배적이다.

조업일수가 전년동기보다 하루 줄어들고 작년에 이례적으로 대형수출 선박 수출이 있었던 기저효과가 겹친 데 따른 영향이 적지 않게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반도체 호황과 유가 상승효과 외에는 똑부러진 호조를 찾기어려운 상황이라 향후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설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는 6월 한 달 수출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선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이미 11일 “조업일수 감소와 지난해 6월 대규모 선박 수출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플러스 유지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38년 만에 개정되는 공정거래법 개편안 윤곽이 28일 드러난다. 민관 위원으로 구성된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가 지난 3월부터 논의한 결과물이다.

특별위원회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토론회를 열고 경쟁법제·절차법제 분과에서 논의한 결과물을 발표할 예정이다. 가장 관심이 큰 부분은 공정위에 부여된 전속고발권 폐지 범위다. 공정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를 선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별위는 유통3법(가맹·유통·대리점법)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걸림돌은 공정위 핵심 법률인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 폐지여부다.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전속고발제까지 풀 경우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과 검찰도 리니언시를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위원들간에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의 공정위 공개수사도 관련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밝힌 표면적인 조사 배경은 공정위 퇴직자들의 ‘보은성 취업특혜 의혹’과 부적절한 사건 자체종결 의혹 조사다. 검찰은 부영 등 대기업들의 주식소유현황, 계열사 현황 등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허위자료가 있는데도 봐주기를 했고, 이런 과정 속에 해당 기업의 재취업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공정위에 자료 요청만 해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압수수색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전속고발제 폐지 논의가 한창 중에 이뤄진 이번 압수수색에 다른 배경이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 검찰에 유리한 구도를 형성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구상엽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부장검사도 참석도 예정돼 있어 전속고발제 폐지와 관련한 검찰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별위는 아울러 지속적으로 불거지는 독립성, 공정성 시비에서 벗어나기 위해 위원회(법원격)와 사무처(검찰격) 조직에 엄격한 ‘파이어월(방화벽)’을 구축하는 방안 등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위는 기업집단법제 분과위 결론은 다 음달 7일 발표할 예정이다. 특별위는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만들고 공정위에 제출한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공정거래개편안을 만든 뒤 이르면 7월말에는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8~9월 입법예고를 거친 뒤 10월까지는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11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하반기 정기 국회에는 공정거래법 개편이 주요 이슈로 다뤄지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중서부 미네소타주 덜루스를 방문, 한 통상 관련 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음 주 한국은행 일정 중 주목할 건 가계와 기업의 경제심리 변화 여부다. 한은은 오는 26일과 29일 각각 6월 소비자심리지수(CCSI)와 6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결과를 내놓는다. 두 지표에 관심이 모아지는 건 최근 대외 여건이 워낙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달 중순께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라앉나 싶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예기치 못한 미·중 무역전쟁에 금융시장은 긴장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하방 리스크에 더 무게가 쏠려있는 상황이어서, 경제심리도 다소 악화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CCSI와 BSI는 ‘리얼타임’ 경기 상황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근 급변하는 정세가 우리 거시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필 수 있을 전망이다.한은은 이외에 25일 지역경제보고서를 발간한다. 최근 전국 각 지역의 경기 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8일 지난 한 해 농어업이나 농어촌으로 돌아온 귀농어·귀촌인 관련 통계를 발표하고 올해 관련 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농식품부는 오는 7월 6~8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62개 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하는 ‘2018 대한민국 귀농귀촌 박람회’를 열 계획이다. 같은 날 농식품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촌 사회적 가치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조직개편 추진 방향을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