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투자 유출로 연간 일자리 12.5만개 손실”-한경硏

by김겨레 기자
2018.06.22 09:22:34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지난 17년간 우리나라의 직접투자 순유출로 인한 직간접 일자리 손실이 연간 12만5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의 의뢰로 최남석 전북대학교 교수가 연구한 ‘직접투자의 고용 순유출 규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자료=한경연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제조업의 직간접 일자리 유출은 연간 3만2000명, 누적 유출인원은 54만8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순손실이 발생하는 이유는 외국인의 국내 투자보다 밖으로 빠져나간 투자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 17년간 해외로 나간 투자금액은 3055억달러(광업제외·약 338조원)로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직접투자(1506억달러)의 배가 넘었다. 이 기간에 외국인직접투자로 214만2000명의 일자리가 생겼지만, 427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서비스에서 72만9000명의 일자리 순유출이 있었고 부동산 및 임대서비스(31만4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13만5000명), 운송장비(13만2000명), 건설(12만9000명), 전기 및 전자기기(12만5000명) 순으로 순유출이 많았다.

서비스업은 연간 8만1000명, 농림수산업 및 전기, 가스, 수도, 건설업을 포함하는 기타산업(광업 제외)은 연간 약 1만2000명의 직간접 일자리 순손실이 발생했다.

한경연은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 분야 일자리 손실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업들의 투자를 국내로 돌리고, 외국 기업의 투자가 확대돼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조속히 추진하고 기업부담을 늘리는 정책들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