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조 주파수 혈전, 시나리오는 3가지..통신3사 셈법은?

by김현아 기자
2018.04.22 14:06:2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통신의 원료인 ‘5G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정부가 지난 19일 토론회를 열고 ▲내놓는 주파수(3.5GHz와 28GHz)의 최저가격과 ▲한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대역별 총량제한 3가지 방안(100㎒폭,110㎒폭,120㎒폭)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토론회의 여론을 수렴해 5월 말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했지만, 김경우 주파수정책과장은 내내 ‘최저가격이 비싼 게 아니다’라는 점과 ‘공정경쟁 원칙 준수’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또, SK텔레콤을 제외한 대다수 토론자들이 총량제한 120㎒폭에는 부정적이었다.

따라서 유력한 시나리오로 이 꼽힌다.

최저가격을 내리고 총량제한을 100㎒폭으로 하는 방안도 있지만, 경매경쟁이 줄어 정부 재정수입이 지나치게 감소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있어 가능성이 낮다.

정부가 밝힌 , 28GHz(2400㎒폭,5년)가 6216억원 등 총 3조2760억원이다. 이중 논란은 3.5GHz다.

김용규 한양대 교수는 “100MHz 총량제한을 걸면 경매가 너무 조기 종료되는 것 아닌가 하는 가능성이 있지만 이번에 정부는 최저가를 높은 수준으로 책정했다. 그래서 100MHz로 해도 큰 문제는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김 교수 말대로 라면 3.5GHz 주파수는 한 사업자가 최대 100MHz밖에 못가져간다. 줄곧 ‘120MHz+알파’가 필요하다고 외쳤던 SK텔레콤에는 악재지만, KT나 LG유플러스는 유리하다. 이들은 100MHz로 걸어야 ‘100-100-80’으로라도 나눠가져갈 수 있다며 5G라는 새 도로는 균등분배해야 한다고 해 왔다.

다만, 이 경우 경매는 냉각될 전망이다. 1단계로 ‘양’을 적어내고 2단계로 ‘위치’를 적어내는데, 이다. 는 평가다.

LG유플러스는 LTE 가입자수에 비해 주파수 보유량이 3사 중 가장 많아 이번에 80MHz만 확보해도 2021년 경매때 5G 주파수 추가 할당계획을 정부가 내놓는다면 큰 문제는 없다.

실제로 LG는 정부에 △3.5㎓의 유보된 20㎒폭과 △3.7㎓의 확장대역 △2.3GHz 와이브로 주파수 할당예정 일정 등을 사전에 알려 달라고 요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거문고홀에서 ‘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 토론회’ 를 개최했다.왼쪽부터 임형도 SK텔레콤 상무, 김순용 KT 상무,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용규 한양대학교 교수, 홍인기 경희대학교 교수, 김시월 건국대학교 교수, 김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장, 박승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실장, 김상용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그룹장이다. 과기정통부 제공

통신3사는 한목소리로 정부가 정한 최저가격이 영국의 낙찰가 대비 1.6배나 높다고 밝히면서 최저가격 인하를 주장하나, 김경우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이번에 5G 주파수를 한꺼번에 주고 대역폭도 많은 만큼 투자비 등을 고려하면 저렴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박승근 전자통신연구원(ETRI)실장은 “5G 속도는 반드시 주파수 량이 아니라 셀 수에따라 달라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하게 된다.

‘110-110-60’이 될 지, ‘110-100-70’이 될 지, ‘110-90-80’이 될 지 등 다양한 조합이 예상되나, KT와 LG유플러스는 3.5GHz에서 60MHz를 확보하면 LTE 속도도 내기 어렵다고 주장해 온 만큼 ‘110-100-70’이나 ‘110 -90-80’ 등 다른 조합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기존 입장을 바꿔 최저가격을 소폭이나마 인하하면서 동시에 총량제한을 110MHz폭으로 할 경우 셈법은 복잡해진다.

최저가격이 일단 내려간 만큼 (입찰증분이 나와야 하지만) 경매의 자유도는 올라간다.

SK텔레콤뿐 아니라 이다.

최저가격이 지금처럼 높으면 과열을 스스로 자제하지만, 이다.

김상용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그룹장은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정부가 정하는) 최저가와 낙찰가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총량제한을 통해 경쟁 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거꾸로 말하면 된다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