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마비 극복한 법조인 이상민 의원, 장애인복지법 제정 의지
by김현아 기자
2015.05.04 10:44:5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생후 6개월 만에 소아마비 진단을 받아 장애인으로 학창시절을 보내고, 생계 문제로 원했던 성악가를 포기하고 법학과에 진학해, 10년의 낙방 끝에 사법고시에 합격, 대전과 충남지역에서 조세전문 변호사로 잘 나가다가 3선 국회의원으로 변신해 법사위원장이 된 이상민 의원.
그를 아리랑TV(사장 방석호)의 이슈현장 심층 인터뷰 프로그램
가 지난달 13일 오후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만났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생명의 존엄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정치인으로 살아간다고 했다.
그는 “정치 입문 초기엔 국민을 바라보며 소신껏 좌충우돌 밀고나가는 게 정치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념과 사상, 배경이 다른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타협해 백 걸음은 못가도 오십 걸음, 오십 걸음은 못가도 열 걸음, 아니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게 해주는 타협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보게 됐다”고 말했다.
또 “ ‘연구실 안전법’을 처음 발의해 2005년 제정된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이로인해 당시 과학기술부에 연구실 안전을 담당하는 조직도 생기고, 예산도 배정되고, 과학기술연구소 연구실험실에 안전을 다지는 인프라가 구축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 의원은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바로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이지만, 국민과 여론의 힘이 무척 세어져 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 예로 최근 통과된 가칭 김영란법을 들었다.
그는 “위헌 여지가 있는 법을 통과시킨 건 잘 못이며, 국회가 여론에만 ?기지 말고 조금 더 원칙을 지켜갔으면 좋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또 “위헌 법률에 근거해 세금처럼 국가가 강제로 걷어가는 부담금이 있었다”며, “초선 때 4년간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을 통과시키고,거부권을 행사하던 노무현 대통령까지 설득했다”며, 결국 “이 법으로 전국 23만 가구에 약 5000억원을 국가가 돌려주게 돼 매우 보람이 있었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으로서는 “임기동안에 ‘군 사법 개혁안’을 통과시켜 군대의 사령관 밑에 군판사, 군 검사가 있는 민주적이지 않는 군사법체계를 좀 더 현대적이고 민주적으로 바꾸고 싶다”며 “정부와 협의해 통과시키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장애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만큼 ‘장애인 복지법’은 인간 이상민의 평생 과제다”라고도 말했다.
그는 장애인으로 학창시절을 보내던 이 위원장은 반에서 꼴찌를 도맡았다고 했다.
그러나 장애인으로 살아가려면 뚜렷한 밥벌이 수단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좋아하던 성악의 길을 포기하고 공자가 알려준 ‘반복학습’으로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다고한다.
법대에 진학하고 20대를 사법시험 준비로 다 보낸 뒤 서른한 살에 합격해 대전과 충남지역에서 조세변호사로 명성을 떨쳤다.
이 위원장은 대전을 떠나기 싫어하는 어머니 때문에 서울로 이사하지 않고 매일 대전에서 서울까지 왕복 4시간 출퇴근하고 있다. 주변에선 힘들지 않느냐고 말하지만 오히려 쉴 수 있는 좋은 공간이 생겨 기쁘다며, 학창시절 포기했던 성악가의 꿈을 출퇴근 시간 KTX 내에서 듣는 음악으로 달랜다고 했다.
또 국회의원 이전에 한 가정의 아들로서 가장으로서 그 동안 듣지 못했던 아내와의 결혼생활, 세 자녀와의 관계 등 다양한 이야기를 털어놨다.
이 위원장은 정계에 입문 후 소신껏 해보자며 쌈닭 노릇도 마다않았고, 국민에 필요한 법을 만들겠다며 큰 소리와 주먹다짐도 아끼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여당의원으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야당 소속 의원인 그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다 보니 성악가를 꿈 꿨을 정도로 아름답던 목소리를 잃어버렸다”면서 언젠가 “대통령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아리랑TV(사장 방석호)는 5월 5일(화) 오후 9시 에서 이상민 위원장과 가진 인터뷰 내용을 방송할 예정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