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태현 기자
2013.10.11 11:30:11
오바마케어를 볼모로 공화당 정치게임 비판
공화당 지지율 회복 위해서는 현실적 협상必
[이데일리 김태현 기자]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으로 미국 국민들이 공화당에 등을 돌리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와 미국 NBC 뉴스가 미국 전역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53%가 셧다운 책임은 공화당에 있다고 응답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전체 31%에 그친 것과는 대조적이다.
미국인들이 공화당에 셧다운 책임을 돌리고 있는 이유는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50%가 오바마 헬스케어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예산 문제로 2014년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김에 따라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돌입했다.
공화당은 그동안 오바마케어 예산 삭감 없이는 예산안에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따라 미국인들이 공화당에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공화당에 대한 지지율도 크게 하락했다. 10월 집계된 미국내 공화당 지지율은 24%로 전년동월 대비 12%포인트나 하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47%를 기록해 전년동월 대비 2%포인트 하락하는데 그쳤다.
이번 예산안 협상을 통해 정국 전환을 노렸던 공화당 전략이 실패한 것이다. WSJ는 공화당이 다시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 하루 빨리 셧다운 사태를 해결하고 현실적인 채무한도 상한 증액 협상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채무상한 한도에 대해 전체 63%의 응답자는 “채무상한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미 연방정부는 오는 17일까지 채무한도 상한을 늘리지 않으면 디폴트(채무 불이행) 상황에 놓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