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수익 기자
2013.08.26 11:32:36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새누리당이 ‘서민증세 시즌2 논란’을 불러일으킨 전기요금개편안을 다시 손보기로 했다.
주택용 누진제 축소가 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되려 가중시키고,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지난주 당 에너지특위에서 누진제를 완화해서 전기요금을 과중하게 하지 않겠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홍보과정에서 잘 못 이해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물가에 미치는 여러영향 등을 감안, 이번주내에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의장은 앞서 이날 오전 YTN라디오에 출연한 자리에서도 “평균 판매단가를 계산해보면 주택용이 (산업용보다)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OECD의 경우에도 산업용의 평균 단가가 주택용보다 더 낮게 나타나고 있고, 그런 점은 외국도 산업 경쟁력 같은 것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런 사항들을 다 고려해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새누리당 에너지특별위원회는 지난 21일 현행 6단계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하고, 연료비 변동이 요금에 자동적으로 반영되는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는 등의 전기요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여당의 방안대로 누진제가 축소될 경우 서민·중산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고, 전기과다소비가구나 고소득층의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또 소비량이 많고 실질적인 전력난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산업용 전기요금 대책 방안은 발표되지 않은 점도 도마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