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도형 기자
2013.07.02 11:32:07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2일 국가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자료, 회담 사전·사후시 회의록의 열람 및 공개를 요구하기로 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협상을 통해 이같이 합의하고 두 의원 명의로 국회에 국가기록원에 해당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는 요구안을 제출했다.
이 요구안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제출, 재적의원 3분의2(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양당이 공개를 요구한 자료는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사이의 회의록과 녹음파일이다. 국정원이 작성해 지난달 공개됐던 회의록과 달리 이 회의록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대통령기록물법에 의거해 열람 및 공개가 극히 제한된 상태다.
이와 함께 양당은 참여정부의 정상회담 사전 준비 및 사후 조치와 관련된 자료, 기타 부속자료에 대한 열람과 공개 또한 요구안에 넣었다.
다만 국가정보원이 보관하고 있는 정상회담 관련 자료는 대통령기록물법에 적용되느냐는 논란이 있어 이번 요구안에서는 제외됐다. 이와 관련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원은 상임위로 정보위원회가 있으니 거기의 판단에 맡긴다”고 말했다.
양당은 요구안에서 “국정원의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로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국방위원장 간에 있었던 비공개 회의 내용의 일부가 많은 국민과 언론에 알려지게 됐다”며 “이에 국가기록원에 보관됐 있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자료 및 부속자료 일체를 열람 및 공개, 이를 둘러싼 진실 왜곡과 논란을 말끔히 해소함으로써, 심각한 국론 분열을 마무리하기 위함”이라고 목적을 설명했다.
양당 지도부는 이 요구안을 본회의 전 열리는 각 당의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다만 양당 내부에서 대통령 기록물 공개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있어 당론 채택 여부 및 본회의 가결 여부는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