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용만 기자
2003.01.02 13:27:23
신화보다 질적성장위한 방법론 제시해야
[edaily 조용만기자] 신화는 무너졌다. 대기업부도-금융부실-외환위기라는 쓴 맛을 본 김대중 정부는 산업정책의 중심을 대기업에서 벤처로 이동시키면서 단기간에 급속한 양적성장을 이뤄냈지만 신화의 이면에는 비리와 거품이 가득했다. 벤처업계는 각종 금융관련 비리로 시장의 신뢰를 잃었고 자금줄이 끊기면서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다.
대기업중심의 전통 제조업외의 벤처와 중소기업 육성은 잠재성장률 달성과 안정적 고용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대기업과 벤처·중소기업의 병행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급팽창을 통한 신화가 아니라 벤처와 중소기업을 질적으로 성장시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새로운 성장동력..IT·벤처 육성지원해야
산업의 패러다임은 굴뚝·노동위주의 산업에서 첨단·기술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시대추세에 따라 우리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바뀌어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다. IT와 인터넷이 선두에 섰고 벤처와 중소기업이 저변에서 이같은 변화를 주도해왔고 이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IT산업이 국내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전통산업을 제쳤다. 초고속인터넷 등 국내 통신기술의 발전과 확산은 해외에서도 칭찬과 경이의 대상으로 취급받고 있다.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키느냐, 일회성 신화로 끝내느냐에 나라경제의 명운을 달려있다.
중소·벤처기업 활성화의 필요성은 성장외에 고용, 증시, 교육 등 제반분야에 걸쳐있다. 노 당선자가 약속한 7% 성장은 기존 대기업 체제의 산업틀만으로는 이뤄지지 않는다.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생산-수출을 통해 이를 성장으로 유도할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한 과제다.
노무현 당선자는 그동안 보여온 문제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취한 벤처 육성정책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미비점이나 부작용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당선후에는 재벌에 대한 개혁방침과는 별도로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의 병행육성을 강조했다.
◇질적성장 위한 방법론이 중요
전문가들은 비료를 통한 단기육성이 아니라 벤처와 중소기업이 양적·질적으로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조성이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건전한 투자시스템과 연구개발(R&D)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코스닥시장의 활성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시장정책과도 맥이 닿아 있다. 금융 및 세제지원 등을 통해 우수 벤처기업이 경영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노 당선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율인하와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해 중소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한다는 계획이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중소기업 신용대출 비중을 확대하는 등 자금지원을 효율화할 방침이다.
벤처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도 새로운 동력의 유지·확산을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다. 반도체와 휴대폰외에 CDMA와 초고속인터넷 등 세계적인 기술을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동유럽 등으로 확산시켜 시스템과 관련제품이 시너지를 창출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벤처와 중소기업 육성에는 우수한 인적자원의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 이공계 기피현상이 지속될 경우 힘들고 당장의 성과가 보상되기 힘든 벤처는 고사될 수 밖에 없다. 인력양성과 금융 및 세제지원, 시장활성화 등이 맞물리면 벤처와 중소기업은 제도약의 기회를 맞을 수 있고 이것이 고용창출과 잠재성장률로 이어져야 우리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
당근만으로는 부족하다. 시장의 신뢰를 잃은 기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시장투명성 확보와 이를 통한 원할한 자금조달 등 채찍성 조치도 함께 이뤄질 때 비로소 벤처·중소기업이 국내 산업의 새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