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24.10.15 09:27:08
''한국산'' 삭제 등 조건부 수출 승인 보도에
"사실아냐, 조건부 승인 검토한 적도 없어"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방산업체 풍산(103140)이 전쟁 중인 레바논에 박격포탄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방위사업청은 15일 풍산의 레바논 포탄 수출예비승인 신청에 대해 수출 승인을 목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사청은 이날 “방산업체의 레바논 포탄 수출예비승인 요청에 대해 ‘조건부 승인’ 취지의 의견을 낸 사실이 없으며, ‘조건부 승인’ 방향으로 수출 승인을 검토한 바도 전혀 없다”고 이같이 전했다.
이어 “법적 절차에 따라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관련기관 의견을 종합해 국익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지상전에 레바논 정부군까지 연루된 가운데 풍산이 레바논에 81㎜ 박격포탄 수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풍산이 방사청에 제출한 수출예비승인 검토 요청에 대해 국방부와 방사청 담당 부서는 승인 조건을 내세워 이를 충족하면 수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냈다고 보도했다. 조건은 △포탄에서 ‘한국산’ 정보를 빼고 △실제 수출시 대외 홍보 금지 △수출 무기의 최종 사용자(End User) 재확인 등으로 전해졌다. 한국에서 수출한 사실을 알 수 없도록 하라는 의미다.
레바논으로의 무기 수출은 불법 유출과 탈취 가능성이 있고, 이스라엘에 대한 외교적 부담도 상당해 국익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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