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경찰, 118건 접수해 33명 특정·7명 검거…거의 10대

by손의연 기자
2024.09.03 10:00:00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지난달 28일부터 7개월간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성범죄’ 특별 집중단속을 벌이는 가운데 지난주 관련 신고를 총 118건 접수했다. 현재까지 경찰이 특정한 피의자 대부분은 10대로 파악됐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6~30일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사건을 118건 접수해 피의자 33명을 특정, 7명을 검거했다.

특정된 피의자 33명 중 10대는 31명, 검거된 7명 중 10대는 6명이다.

최근 대학가에 이어 초·중·고교 학생들 사이에서도 딥페이크 관련 범죄가 확산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학생과 교사, 여군, 기자 등 특정 집단까지 범죄 대상이 되면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만연하다는 불안감도 조성되고 있다.

경찰이 특별 집중단속을 시작한 이후 피해 접수 건수는 급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접수 건수가 주당 평균 9.5건 수준이었는데 지난주엔 거의 10배 정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딥페이크 관련 범죄는 올해 1~7월 297건 발생했고 이중 147건이 검거됐다. 딥페이크 피의자 178명 중 10대가 131명(73.6%)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20대는 36명(20.2%), 30대는 10명(5.6%), 40대는 1명(0.6%)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서도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방조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텔레그램 채널에서 참가자가 사진을 올리면 사진 속 얼굴을 나체 사진으로 합성해주는 ‘텔레그램 봇’ 8개도 확인해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딥페이크봇을 만든 제작자에겐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규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딥페이크 제작이 쉬워지면서 청소년들의 범행이 증가하고 있어 10대 청소년들의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범죄첩보 수집 △경각심 제고를 위한 사례 중심 예방 교육 △홍보 등 예방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상이 아동과 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해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 더욱 엄격하게 다룰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