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G7 공동성명서 AI 군사적 활용 책임 명시 방안 조율 중"

by양지윤 기자
2024.06.02 18:23:18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올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공동 성명에 인공지능(AI) 군사 분야 개발·사용과 관련해 ‘책임 있는 틀의 필요성’을 명시하는 방안이 조율에 들어갔다고 교도통신이 2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스트레사에서 열린 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국제법 준수를 언급하며 무기 사용을 둘러싼 규칙 공유를 목표로 한다.

소식통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를 촉진하고 인간 중심의 디지털 혁신을 추구한다”며 “AI가 생산성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동 분야 행동계획 수립에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럽연합(EU)에서는 지난달 AI 기술 규제 법안인 ‘AI법’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통화시켰다. EU 외 국가에서도 대규모 개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법제화를 검토 중이다. 이번 정상회의 공동성명이 제시한 내용은 향후 각국의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짚었다.



성명서 초안은 “AI를 사회의 진화와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작년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 추진을 결정한 생성형 AI의 국제적인 규칙 형성 틀인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를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G7 이외 국가와 지역의 지원을 촉구할 방침이다.

AI의 군사적 이용과 관련해서는 국제법 준수를 요구하고, 특히 각국에 인도주의적 차원의 검토를 요청할 방침이다. 사법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AI의 사용이 판사의 판단과 사법부의 독립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성 메시지도 담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 분야에서는 AI로 인한 생산성 향상과 노동 정책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올해 G7 정상회의는 오는 13∼15일 이탈리아에서 열린다. 앞서 지난달 한국에서 열린 ‘AI 서울 서밋’의 성과를 바탕으로 9월 유엔에서 열리는 ‘미래 서밋’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