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그놈` 곳곳에…최근 5년 새 주거침입 60%증가

by이성기 기자
2020.09.21 09:22:04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지난해 5월 28일 새벽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에서 귀가하던 여성의 뒤를 따라간 A씨는 이 여성이 원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을 기다렸다 따라 들어가려다 실패했다. 이후에도 현관문 앞을 약 10분간 서성이면서 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 여성을 협박했다. 당시 상황이 생생하게 담긴 폐쇄회로(CC)TV가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이른바 `신림동 원룸 강간미수`사건이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민주당 의원. (사진=김영배 의원실)

A씨와 같은 주거침입 발생 건수가 최근 5년 사이 6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평균 13%정도 늘어난 것으로, 검거 건수는 13%이상씩 증가했다.

21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거침입 발생 건수는 2015년 7721건에서 지난해 1만2287건으로 5년 사이 59.1%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 간 발생 건수는 매년 평균 12.6%, 검거 건수는 13.4%씩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추거 침입성 범죄는 4만7858건이 발생해 5만9980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에서 하루 평균 26.2건의 주거 침입성 범죄가 발생한 셈이다.

주거 침입의 죄는 형법 제319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다.



경찰청 범죄통계시스템의 주거 침입성 범죄는 △주거침입 △퇴거 불응 △특수주거침입 △주거·신체 수색 △미수범 등 5개 유형으로 분류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 22.8%(1만912건)를 차지해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경기 남부가 19%(9084건), 부산이 6.1%(2936건)를 기록해 뒤를 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주거 침입성 범죄는 전년 대비 21.2% 증가했고, 검거 건수는 21.7% 늘어났다. 또 주거 침입성 범죄의 경우 검거 건수 대비 검거 인원이 매년 평균 25.1% 더 많음.

김 의원은 “주거지는 가장 사적이며 안전해야 할 공간인데, 이를 침해하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하루 평균 26건 이상의 주거 침입성 범죄가 발생해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주거 침입 범죄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범죄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